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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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5일 | |||||||||||||||||||||||||
|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법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 ||||||||||||||||||||||||||||
| 양도인, 피상속인, 합병 전 법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 ||||||||||||||||||||||||||||
| 권리ㆍ의무 승계일 | ||||||||||||||||||||||||||||
| 권리ㆍ의무 승계사유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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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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