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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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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해양배출(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폐기물 고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오염퇴적물 정화(최초,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설물질등의 활용(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폐기물관리업(최초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기물인계ㆍ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문기관(최초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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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
(3쪽 중 제1쪽)
제 호
배출자상호(명칭)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전화번호
검사내용검사항목(예) 일반, 생태독성
폐기물 종류용도(예) 위탁처리신고용,
자가측정용, 기타
시료채취장소(예) 호퍼, 압롤박스, 저장탱크 등채취일시
함수율
검사항목제 1기준
(㎎/㎏, 건중량)
제 2기준
(㎎/㎏, 건중량)
검사 결과
(㎎/㎏, 건중량)
판정 결과
수은 또는 그 화합물51
폴리염화비페닐 - 280.150.03
폴리염화비페닐 - 520.150.03
폴리염화비페닐 - 1010.150.03
폴리염화비페닐 - 1180.150.03
폴리염화비페닐 - 1380.150.03
폴리염화비페닐 - 1530.150.03
폴리염화비페닐 - 1800.150.03
발광박테리아-대조구 대비 30 % 이하(%)
저서성 단각류-대조구 대비 30 % 이하(%)
위의 검사결과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호가목의 폐기물(어류ㆍ패류의 젓갈 또는 그 폐기물, 수산물 가공잔재물, 어장정화ㆍ정비 시 수거되는 조개껍데기 등)에 대한 검사성적입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 (인)
주소:
(전화번호: )
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
(3쪽 중 제2쪽)
제 호
배출자상호(명칭)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전화번호
검사내용검사항목(예) 일반, 생태독성
폐기물 종류용도(예) 위탁처리신고용,
자가측정용, 기타
시료채취장소(예) 호퍼, 압롤박스, 저장탱크 등채취일시
함수율
검사항목제1기준
(㎎/㎏, 건중량)
제2기준
(㎎/㎏, 건중량)
검사 결과
(㎎/㎏, 건중량)
판정 결과
유분(광유류)10,0002,000
시안화합물20040
페놀류4,000800
크롬 또는 그 화합물1,850370
아연 또는 그 화합물9,0001,8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2,00040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204
수은 또는 그 화합물51
유기인화합물10020
비소 또는 그 화합물14529
납 또는 그 화합물1,100220
폴리염화비페닐 - 280.150.03
폴리염화비페닐 - 520.150.03
폴리염화비페닐 - 1010.150.03
폴리염화비페닐 - 1180.150.03
폴리염화비페닐 - 1380.150.03
폴리염화비페닐 - 1530.150.03
폴리염화비페닐 - 1800.150.03
나프탈렌40.8
페난트렌51
안트라센40.8
벤조(a)피렌4.50.9
플루오란텐102.5
벤조(a)안트라센51
벤조(b)플루오란텐40.8
발광박테리아-대조구 대비 30% 이하(%)
저서성 단각류-대조구 대비 30% 이하(%)
위의 검사결과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폐기물(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에 대한 검사성적입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 (인)
주소:
(전화번호: )
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
(3쪽 중 제3쪽)
제 호
배출자상호(명칭)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전화번호
검사내용검사항목(예) 일반, 생태독성
폐기물 종류용도(예) 위탁처리신고용,
자가측정용, 기타
시료채취장소(예) 호퍼, 압롤박스, 저장탱크 등채취일시
함수율
검사항목제1기준
(㎎/㎏, 건중량)
제2기준
(㎎/㎏, 건중량)
검사 결과
(㎎/㎏, 건중량)
판정 결과
크롬 또는 그 화합물37080
아연 또는 그 화합물4102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2706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102.5
수은 또는 그 화합물1.20.3
비소 또는 그 화합물7020
납 또는 그 화합물22050
니켈 또는 그 화합물5235
총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0.1800.023
총다환방향족탄화수소454
발광박테리아-대조구 대비 30% 이하(%)
저서성 단각류-대조구 대비 30% 이하(%)
위의 검사 결과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폐기물(준설토사)에 대한 검사성적입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 (인)
주소:
(전화번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2: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