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8. 11. 27.> | ||||||||||||||||||||||||||||||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 상호(명칭) | |||||||||||||||||||||||||||||
| 신고번호 | 설치연월일 | |||||||||||||||||||||||||||||
| 소재지 | ||||||||||||||||||||||||||||||
| 저장물질 | ||||||||||||||||||||||||||||||
| 시설구분 ［ ］지상 ［ ］지하 | ||||||||||||||||||||||||||||||
| 최근검사일자 | ||||||||||||||||||||||||||||||
| 신청사유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시 ㆍ 군 ㆍ 구 | 시 ㆍ 군 ㆍ 구 | 시 ㆍ 군 ㆍ 구 | 시 ㆍ 군 ㆍ 구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