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 ||||||||||||||||||||||||||||||||||||||||||
|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시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호(명칭) | ||||||||||||||||||||||||||||||||||||||||||
|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오염현황 | 오염부지 소재지 | |||||||||||||||||||||||||||||||||||||||||
| 오염원인 및 사유 | ||||||||||||||||||||||||||||||||||||||||||
| 오염물질 및 농도(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별 최고ㆍ최저 농도) | ||||||||||||||||||||||||||||||||||||||||||
| 오염토양의 양(㎥) 및 오염부지 면적(㎡) | ||||||||||||||||||||||||||||||||||||||||||
| 위해성평가 신청사유 | 구체적인 신청 사유 | |||||||||||||||||||||||||||||||||||||||||
|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물질 및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면적(㎡)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 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 3.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토양정밀조사 결과 5. 그 밖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