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손실보상청구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청구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 전화번호 | |||||||||||||||||||||||||||||||
| 손실내용 | 발생일시 | |||||||||||||||||||||||||||||||
| 발생장소 | ||||||||||||||||||||||||||||||||
| 손실요지 | ||||||||||||||||||||||||||||||||
| 보상요구액 | ||||||||||||||||||||||||||||||||
|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1부 2.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 1부. 끝.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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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토양관련전문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토양관련전문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토양관련전문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토양관련전문기관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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