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재 결 신 청 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청구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 전화번호 | ||||||||||||||||||||||||||
| 손실내용 | 기관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사업의 종류 | |||||||||||||||||||||||||||
| 손실발생사실 | |||||||||||||||||||||||||||
|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명세서 각 1부 2. 그동안의 협의내용 및 진행상황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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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관할토지수용 위원회 | 관할토지수용 위원회 | 관할토지수용 위원회 | 관할토지수용 위원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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