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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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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표지판[제2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별표 제10호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행완료보고서(조치명령, 중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15호토양정화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토양정화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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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21.>
( )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앞쪽)
1. 총괄
(조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조사지역조사
지역수
초과
지역수
초과항목수조사항목별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수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
가크롬
아연니켈불소유기인P
C
B
시안페놀유류T
C
E
P
C
E
1,2
╻
디클로로에탄
벤조
(a) 피렌
다
이
옥
신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T
P
H
계
공장 및 공업지역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ㆍ고철
야적지역
금속제련소
주변지역
폐기물적치ㆍ매립
ㆍ소각지역
금속광산주변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사고발생ㆍ민원
유발지역
기타토지개발지역
공단주변주거지역
어린이놀이터지역
※ 조사지역수: 해당 연도에 실시한 전체 조사지역수
초과지역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수(1개 조사지역에서 2개 이상의 항목이 초과한 경우 초과지역수는 1개로 계산)
초과항목수: 조사항목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수를 합산
2. 조사지역별 오염도 현황
가. 조사지역 개황 (조사기관 : ○○시ㆍ도,시ㆍ군ㆍ구)
연번조사지역종류조사지역 위치(지번)토지소유자토지지목면적(㎡)조사일자분석기간좌표비고
X
Y
X
Y
X
Y
X
Y
X
Y
※ 조사지역 종류: 오염원지역별 종류명
조사지역 위치(지번): 토양조사 시료채취지역의 지번까지 기재
토지소유자: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지목: 「지적법」상 지목의 종류
면적(㎡): 「지적법」상 조사대상 필지의 면적
조사일자: 시료채취일자
분석기간: 분석기관에서 조사항목을 분석한 기간(00.00.00~00.00.00)
좌표: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지점(중심점)의 좌표
비고: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여부(기준 초과, 기준 이내)
-당초 선정지점을 변경조사한 경우(변경), 추가로 조사한 지점의 경우(추가)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나. 토양오염도 현황조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번조사
지역위치
토지지목조사항목별 오염도(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비고
카
드
뮴
구리비소수은납6
가크롬
아연니켈불소유기인P
C
B
시안페놀유류T
C
E
P
C
E
1,2
╻
디클로로에탄
벤조
(a) 피렌
다이옥신P
H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T
P
H
※ 조사지역 위치(지번): 토양조사 시료채취지역의 지번
토지지목: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소유자
조사항목별 오염도: 조사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항목 전체의 오염도 분석결과
비고: 지하저장시설ㆍ매립지 등에서 표층ㆍ중간층 및 심투층으로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서식 비고란에 토층별 깊이(m)를 기재
※ 이상은 표계산 프로그램(EXCEL)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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