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0.> |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3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변경사유 | |||||||||||||||||||||||||||||
| 착공예정일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년 월 일 | ||||||||||||||||||||||||||||
| 변경사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 |||||||||||||||||||||||||||||
| 토양오염방지시설 | |||||||||||||||||||||||||||||
| 그 밖의 사항 | |||||||||||||||||||||||||||||
| 신고증명서 분실사유 | 신고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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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시 ㆍ 군 ㆍ 구 | 시 ㆍ 군 ㆍ 구 | 시 ㆍ 군 ㆍ 구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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