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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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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표지판[제2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별표 제10호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행완료보고서(조치명령, 중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15호토양정화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토양정화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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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

1. 설치기준
구 분시 설 명세 부 기 준
저장시설
부문
이중벽 탱크- 강철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강철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lene), FRP + FRP 또는 강철 + 강철의 이중 구조
탱크 전용실-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한 강도를 갖춘 구조
넘침(Over Flow) 방지장치- 유류 등 저장물질이 90% 이상 주입될 시 자동으로 주입구가 폐쇄되거나 공급이 차단되는 구조
탱크 집유통
(集油桶, sump)
- 외부의 토압(土壓)에 변형되지 아니하는 구조
- 방수, 방유가 될 수 있는 기밀구조이고, 내식성이 있는 재질사용
누유(漏油)감지 및 경보장치- 누유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누유 시 램프 점등 및 경보가 울리는 구조
주유·이송 부문이중 배관- 주 배관은 내관 및 외관의 이중 구조로 하여 누출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
- 연결부위가 없는 구조로 시공
주유기 집유통- 방수 및 방유가 될 수 있는 기밀구조이고 내식성이 있는 재질사용
기 타유수분리시설- 콘크리트와 같이 내유성이 있고 차량하중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고 4단 이상의 구조로 시공
2. 유지·관리기준
구 분세 부 기 준
운영관리자
지정
- 시설 운영관리자 1명 이상 지정·운영
정기
점검
탱크부/
계측구
- 저장탱크의 급격한 재고 증감여부 및 주요원인 파악
- 탱크 내부 누유여부(누유감지센서 활용) 확인
- 주유소 지반 침하 및 바닥 균열여부 확인
맨홀부- 맨홀뚜껑 상태, 맨홀 상부 수분 및 유류 등 저장물질 존재여부 확인
- 탱크섬프, 배관 관통부 봉인(sealing) 상태 점검
주유기- 주유기 섬프 내, 주유기 하단 및 배관 누유상태 점검
- 주유기 본체와 호스, 호스와 노즐 연결 부위의 누유확인 및 균열, 마모 등을 점검(주유기와 주유배관 연결부 누유여부 확인)
- 체크밸브(check valve)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배관이음쇄
(Quick
coupling)
- 뚜껑의 설치 상태 확인(사용 후에는 뚜껑을 닫아 두는지 여부)
- 배관이음쇄의 풀림이나 변형 등의 손상여부 확인
주입박스- 주입 종료 시 유출여부 확인
- 주입구 박스 봉인(sealing) 상태 및 파손여부 점검
- 주입절차 준수 확인
유수분리조- 유수분리조 내 기름띠 확인
- 유수분리조 내 유류 및 슬러지 등 이물질 침전상태 점검 및 청소
- 유수분리조 변형 및 파손상태 확인
기름도랑
(trench)
- 기름도랑 내 각종 오염물질 및 이물질 점검 및 청소
- 기름도랑의 변형 및 파손 상태 확인
※ 비고: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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