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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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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별표 제1호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기준(제1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3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표준급여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리인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문간호지시서(의사ㆍ한의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문간호지시서(치과의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활동지원기관 지정서(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활동보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방문목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활동지원기관(폐업,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활동지원급여 제공자료(이관, 자체보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과징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행정처분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 변경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폐업,휴업)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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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쪽)
① 수급자성명주민등록번호
활동지원등급전화번호
② 계약자활동지원기관명활동지원기관번호
계약자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계약 개요계약일급여개시일
계약기간(급여 종류별)
④ 급여계약
내용
급여 종류횟수급여비용활동지원인력
성명교육이수증/자격증/면허증번호
활동
보조
신체활동지원월 회( 시간/회)월 원
가사활동지원월 회( 시간/회)월 원
사회활동지원월 회( 시간/회)월 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월 회( 시간/회)월 원
방문목욕월 회( 시간/회)월 원
방문간호월 회( 시간/회)월 원
합계월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급자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활동지원기관의 장(대표자)(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귀하
안내사항
1. 이 계획서는 수급자와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이 계획서와 관련한 문의는 아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지원기관 담당자 성명: 전화: 전자우편: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② 계약자
활동지원기관명과 활동지원기관번호를 적습니다.
계약자(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대리인)의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계약 개요
계약일: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이 최초로 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습니다.
급여개시일: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이 최초로 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를 시작한 날짜를 적습니다.
계약기간: 급여 종류별로 전체 계약기간(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④ 급여계약 내용
횟수: 해당 급여(서비스)의 월 제공 횟수를 적습니다.
시간: 해당 급여(서비스)의 1회당 제공 시간을 적습니다.
급여비용: 해당 급여(서비스)의 월 급여비용을 적습니다.
활동지원인력: 급여(서비스)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의 성명과 교육이수증/자격증/면허증번호(활동지원사는 교육이수증의 번호, 요양보호사ㆍ사회복지사 및 간호조무사는 자격증의 번호, 간호사는 면허증의 번호를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두 명 이상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성명과 교육이수증/자격증/면허증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합계: 급여비용별 월 급여비용을 합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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