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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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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제3조
제4조
제5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제6조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제7조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제8조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제9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제10조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11조
방문간호지시서
제12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제13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14조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제15조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제16조의2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제16조의3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17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제18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제19조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제21조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제22조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제23조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제24조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제25조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
제25조의2
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
제25조의3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
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제26조의2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제27조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7조의2
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
제28조
활동지원급여의 평가
제29조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제30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1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제32조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2조의2
범죄경력조회 등
제32조의3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제33조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제34조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5조
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제36조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제37조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제38조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제39조
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제40조
본인부담금의 변경
제41조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제42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제43조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제44조
이의신청
제45조
제46조
비용의 부담
제47조
공통서식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제72호
2011.8.17
제271호
2014.11.26
제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403호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5.25
제413호
2016.6.30
제471호
2016.12.30
제609호
2018.12.31
제648호
2019.7.1
제67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9.27
제773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0.12.31
제85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1.12.31
제924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2.12.19
제1047호
2024.8.7
제1104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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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4건 · 보관 34건
별표 제1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기준(제1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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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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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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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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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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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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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2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3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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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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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표준급여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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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대리인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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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방문간호지시서(의사ㆍ한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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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방문간호지시서(치과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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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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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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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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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활동지원기관 지정서(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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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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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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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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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활동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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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방문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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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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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활동지원기관(폐업,휴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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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2
활동지원급여 제공자료(이관, 자체보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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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3
과징금 부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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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4
행정처분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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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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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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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활동지원사교육기관 변경사항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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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활동지원사교육기관(폐업,휴업)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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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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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3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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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4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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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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