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검사면제보험의 요건(제31조의13제1항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 관련) | |
| 구분 | 보험의 요건 |
| 제조안전보험 | 1.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상 하자와 관련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와 관련된 위험을 담보할 것 3. 연 1회 이상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위험관리서비스를 실시할 것 |
| 사용안전보험 | 1.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재물종합위험 및 기계위험을 담보할 것 2.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3. 연 1회 이상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위험관리서비스를 실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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