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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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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제4조
변경협의 요청
제5조
이행계획의 작성 등
제6조
이의신청
제7조
효율관리기자재
제8조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제9조
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제10조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제10조의2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제11조
평균효율관리기자재
제12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제12조의2
과징금 부과대상
제13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14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제15조
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제16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측정 결과의 신고
제17조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제18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제19조
시정명령
제20조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21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제22조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제22조의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제23조
인증 제한 기간
제24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제26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제26조의2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제26조의3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제27조
에너지사용량 신고
제28조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제29조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제29조의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제30조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1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제31조의2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제31조의3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31조의4
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제31조의5
특정열사용기자재
제31조의6
검사대상기기
제31조의7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제31조의8
검사유효기간
제31조의9
검사기준
제31조의10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제31조의11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의12
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제31조의13
검사의 면제
제31조의14
용접검사신청
제31조의15
구조검사신청
제31조의16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제31조의17
설치검사신청
제31조의18
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제31조의19
계속사용검사신청
제31조의20
계속사용검사의 연기
제31조의21
검사의 통지 등
제31조의22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제31조의23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제31조의24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제31조의25
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제31조의26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제31조의27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직무범위
제31조의28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31조의29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의30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제31조의31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
제32조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32조의2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제33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4조
수수료
제35조
규제의 재검토
제23호
2008.8.27
제88호
2009.7.30
제93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9.10
제116호
2010.1.18
제167호
2011.1.19
제176호
2011.3.15
제208호
2011.10.26
제224호
2011.12.15
제245호
2012.4.5
제256호
2012.6.28
제271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0.5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43호
2013.12.31
제4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2.4
제52호
2014.2.21
제74호
2014.8.6
제88호
2014.11.5
제10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38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2015.7.9
제142호
2015.7.29
제228호
2016.12.9
제23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17.1.26
제279호
2017.12.1
제298호
2018.4.27
제307호
2018.7.23
제309호
2018.9.18
제404호
2020.12.31
제431호
2021.10.12
제44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2022.1.21
제449호
2022.1.26
제5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2023.2.28
제519호
2023.8.3
제542호
2023.12.20
제584호
2024.11.26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41호
2026.5.28
제42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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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열사용기자재(제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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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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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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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외 기준(제2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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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제2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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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제31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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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3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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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4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제31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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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5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제31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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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6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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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7
검사면제보험의 요건(제31조의13제1항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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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8
보험가입대상 제조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제31조의13제1항제4호나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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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9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31조의2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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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10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제31조의29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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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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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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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3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제3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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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삭제 <2009.7.30>
삭제
서식 제1호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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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대기전력 (저감, 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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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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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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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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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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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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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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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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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3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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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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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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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검사대상기기(용접, 구조)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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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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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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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검사대상기기 검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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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강철제 보일러 용접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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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압력용기 용접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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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강철제 보일러 구조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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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압력용기 구조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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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검사대상기기(설치검사증,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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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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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검사대상기기 불합격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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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검사대상기기 미검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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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검사대상기기 (폐기, 사용중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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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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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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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의2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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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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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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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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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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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검사대상기기 검사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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