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제34조제3항 관련)
1.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신청 구분	용량		수수료(원)
강철제 보일러ㆍ주철제 보일러 및 온수보일러	0.5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2.5t/h 이상 3.0t/h 이상 3.5t/h 이상 4.0t/h 이상 4.5t/h 이상 5.0t/h 이상 6.0t/h 이상 7.0t/h 이상 8.0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30t/h 이상 40t/h 이상 60t/h 이상 80t/h 이상	0.5t/h 미만 1.0t/h 미만 1.5t/h 미만 2.0t/h 미만 2.5t/h 미만 3.0t/h 미만 3.5t/h 미만 4.0t/h 미만 4.5t/h 미만 5.0t/h 미만 6.0t/h 미만 7.0t/h 미만 8.0t/h 미만 10t/h 미만 15t/h 미만 20t/h 미만 30t/h 미만 40t/h 미만 60t/h 미만 80t/h 미만 100t/h 미만 100t/h 이상	45,800 66,400 87,000 111,900 135,900 141,400 147,300 150,500 151,400 153,200 154,200 156,300 157,400 159,300 170,600 183,100 192,100 201,600 221,600 223,400 224,200 225,100
압력용기	0.5㎥ 이상 1㎥ 이상 5㎥ 이상	0.5㎥ 미만 1㎥ 미만 5㎥ 미만 10㎥ 미만 10㎥ 이상	37,200 38,400 44,100 49,000 60,900
철금속가열로	0.58MW 초과 1.16MW 초과 5.82MW 초과	1.16MW 이하 5.82MW 이하 11.63MW 이하 11.63MW 초과	63,000 71,500 77,800 84,100
비고 1. 온수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공휴일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검사수수료의 1.5배로 한다. 3. 10㎥ 이상인 압력용기의 검사수수료는 60,900원에 50㎥마다 8,100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일러의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중 10,000원을 감액한다.
2.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신청 구분	용량		수수료(원)
강철제 보일러ㆍ주철제 보일러 및 온수보일러	0.5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2.5t/h 이상 3.0t/h 이상 3.5t/h 이상 4.0t/h 이상 4.5t/h 이상 5.0t/h 이상 6.0t/h 이상 7.0t/h 이상 8.0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30t/h 이상 40t/h 이상 60t/h 이상 80t/h 이상	0.5t/h 미만 1.0t/h 미만 1.5t/h 미만 2.0t/h 미만 2.5t/h 미만 3.0t/h 미만 3.5t/h 미만 4.0t/h 미만 4.5t/h 미만 5.0t/h 미만 6.0t/h 미만 7.0t/h 미만 8.0t/h 미만 10t/h 미만 15t/h 미만 20t/h 미만 30t/h 미만 40t/h 미만 60t/h 미만 80t/h 미만 100t/h 미만 100t/h 이상	52,100 75,700 99,100 127,400 154,800 161,000 171,400 175,000 176,100 178,200 179,300 181,800 183,100 185,300 202,300 217,200 227,800 239,000 262,800 265,000 265,800 267,000
압력용기	0.5㎥ 이상 1㎥ 이상 5㎥ 이상	0.5㎥ 미만 1㎥ 미만 5㎥ 미만 10㎥ 미만 10㎥ 이상	42,300 43,800 51,300 57,000 72,300
철금속가열로	0.58MW 초과 1.16MW 초과 5.82MW 초과	1.16MW 이하 5.82MW 이하 11.63MW 이하 11.63MW 초과	73,300 83,100 90,500 97,900
비고 1. 온수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공휴일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검사수수료의 1.5배로 한다. 3. 10㎥ 이상인 압력용기의 검사수수료는 72,300원에 50㎥마다 9,500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일러의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중 10,000원을 감액한다.
3. 2016년 1월 1일부터
검사신청 구분	용량		수수료(원)
강철제 보일러ㆍ주철제 보일러 및 온수보일러	0.5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2.5t/h 이상 3.0t/h 이상 3.5t/h 이상 4.0t/h 이상 4.5t/h 이상 5.0t/h 이상 6.0t/h 이상 7.0t/h 이상 8.0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30t/h 이상 40t/h 이상 60t/h 이상 80t/h 이상	0.5t/h 미만 1.0t/h 미만 1.5t/h 미만 2.0t/h 미만 2.5t/h 미만 3.0t/h 미만 3.5t/h 미만 4.0t/h 미만 4.5t/h 미만 5.0t/h 미만 6.0t/h 미만 7.0t/h 미만 8.0t/h 미만 10t/h 미만 15t/h 미만 20t/h 미만 30t/h 미만 40t/h 미만 60t/h 미만 80t/h 미만 100t/h 미만 100t/h 이상	58,500 84,900 111,200 143,000 173,700 180,700 195,400 199,600 200,800 203,200 204,500 207,300 208,700 211,300 234,000 251,200 263,500 276,500 304,000 306,500 307,500 308,900
압력용기	0.5㎥ 이상 1㎥ 이상 5㎥ 이상	0.5㎥ 미만 1㎥ 미만 5㎥ 미만 10㎥ 미만 10㎥ 이상	47,500 49,200 58,500 65,000 83,600
철금속가열로	0.58MW 초과 1.16MW 초과 5.82MW 초과	1.16MW 이하 5.82MW 이하 11.63MW 이하 11.63MW 초과	83,500 94,800 103,200 111,600
비고 1. 온수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공휴일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검사수수료의 1.5배로 한다. 3. 10㎥ 이상인 압력용기의 검사수수료는 83,600원에 50㎥마다 10,800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일러의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중 10,000원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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