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2서식] <개정 2023. 7. 3.> | (앞쪽) | ||||||||||||||||||
|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 |||||||||||||||||||
|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 ①법인명 | |||||||||||||||||||
| ②대표자 | ③납세자번호 | ||||||||||||||||||
| ④주 소 | |||||||||||||||||||
| ⑤거주지국 | ⑥거주지국코드 | ||||||||||||||||||
| ⑦연락처(전화) | ⑧부서명 | ⑨담당자 | |||||||||||||||||
| 2. 신청인의 국내 사업장 또는 투자회사(한국에 사업장 또는 투자회사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 | |||||||||||||||||||
| ⑩법인명 | ⑪사업자등록번호 | ⑫개업일 | ⑬유형 | ⑭지분율 | ⑮전화번호 | ⑯담당자 | |||||||||||||
| 3. 대리인 | |||||||||||||||||||
| ⑰유형 | ⑱성명 또는 법인명 | ⑲납세자번호 | ⑳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
| □납세관리인 □기타관리인 | |||||||||||||||||||
| 4. 확인ㆍ의무사항 | |||||||||||||||||||
| 가. 비거주자의 성명ㆍ국적ㆍ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겠습니다. 나. 국채 등의 취득일, 취득금액, 보유기간, 양도일, 양도금액 등 비거주자별 국채 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겠습니다. 다. 한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를 보고하겠으며, 한국의 과세당국 또는 소득지급자가 신청인의 보관ㆍ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라.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3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겠습니다. 마. 이 신청서의 내용 중 ①, ④, ⑤, ⑱의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 |||||||||||||||||||
|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의2에 따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유)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거주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설립증명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위 신청인을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작성 및 신청방법 |
| 1. ①법인명란에는 신청인의 법인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습니다. 2. ③ㆍ⑲납세자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 2)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4)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생년월일 3. ④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4.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5. ⑬유형란에는 지점, 사무소, 영업소, 자회사 등의 유형을 적습니다. 6. ⑭지분율란에는 ⑬의 유형이 자회사인 경우 그 지분율을 적습니다. 7. 이 신청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8. 이 신청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때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
|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19-12] | (Front) | ||||||||||||||
| Application Form for Approval as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QFI)” and Statement of Approval | |||||||||||||||
| ※ Check the appropriate blank or box. | |||||||||||||||
| 1. Applicant information | |||||||||||||||
| ①Name of Corporate Entity | |||||||||||||||
| ②Legal Representative | ③Taxpayer ID No. | ||||||||||||||
| ④Address | |||||||||||||||
| ⑤Country of Residence | ⑥Resident Country Code | ||||||||||||||
| ⑦Contact Info (Phone) | ⑧Department | ⑨Contact Person | |||||||||||||
| 2. Applicant’s place of business or investment company in Korea (List if there is any.) | |||||||||||||||
| ⑩Name of Corporate Entity | ⑪Business Registration No. | ⑫Date of Business Commencement | ⑬Type | ⑭Ownership Ratio | ⑮Phone No. | ⑯Contact Person | |||||||||
| 3. Attorney-in-fact | |||||||||||||||
| ⑰Type | ⑱Name of Attorney or Corporate Entity | ⑲Taxpayer ID No. | ⑳Address | Phone No. | Contact Person | ||||||||||
| □Tax Agent □Other | |||||||||||||||
| 4. Applicant should read the following and must comply: | |||||||||||||||
| A. Applicant should verify personal information of non-residents, such as their name, nationality and residence, and keep the relevant records for access. B. Applicant should keep record of each non-resident’s transactions and holdings of government bonds etc.,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acquisition date, acquisition amount, holding period, transfer date and transfer amount. C. Applicant should report records of transactions and holdings as stipulated by Korean laws, and submit the relevant records in the Applicant’s keeping within 30 days of a request by the Korean tax authority or income payer. D. Applicant acknowledges that the approval of a QFI status may be revoked if it is deemed inappropriate to allow the Applicant to operate as a QFI for one or more of,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reasons: (i) the approval has been obtained by deceptive or fraudulent means, such as entering false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document; (ii) Applicant owes taxes, the collection of which poses a substantial challenge; or (iii) Applicant has not fulfilled obligations under Article 179-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ED-ITA”). E. Applicant should submit a new application if there is a change in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fields ①, ④, ⑤ and ⑱. | |||||||||||||||
| Applicant hereby seeks approval to be recognized as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under Article 119-3 (2)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179-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eal) (via) CEO, Korea Securities Depository (Signature or Seal) To: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Service | |||||||||||||||
| 210mm×297mm[white sheet(80g/㎡)] | |||||||||||||||
| (Back) | ||||||
| ||||||
| Filing Instructions | ||||||
| 1. “①Name of Corporate Entity”. Enter the full English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of applicant. 2. “③ㆍ⑲Taxpayer ID No.”. Enter the relevant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ha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n): 1) Foreign corporation: Corporate Legal Entity Identifier(LEI),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IRC) 2) Overseas Korean with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his/her Korean Resident Card 3)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he/she is not, the passport number and date of birth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4)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maintaining a Korean citizenship: Date of birth 3. “④Addr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a street number, a street name, a city, a state, a country and a postal code. 4. “⑤Country of Residence” and “⑥Resident Country Code”.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Country Codes. 5. “⑬Type”. Specify the entity whether it is a branch, an office, a sales office, a subsidiary or any other designation that properly describes its nature. 6. Enter an ownership ratio in “⑭Ownership Ratio”, in case “subsidiary” is entered in “⑬Type”. 7. Submit two copies of application form to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which will be then forwarded to the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Service. 8. When the application is filed on behalf of the Applicant by an attorney-in-fact, who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t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