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5서식] <개정 2022. 3. 18.> | (앞쪽) | |||||||||||||||||||||||||||||||||||||||||||||||||||||
| ( 년 귀속) 주식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 | ||||||||||||||||||||||||||||||||||||||||||||||||||||||
| 관리번호 | - | |||||||||||||||||||||||||||||||||||||||||||||||||||||
| 1.양도인 (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내ㆍ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 |||||||||||||||||||||||||||||||||||||||||||||||||||
| 주 소 |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
| 국 적 | 국 적 코 드 | |||||||||||||||||||||||||||||||||||||||||||||||||||||
| 2. 양수인 | 구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양도인과의 관계 | |||||||||||||||||||||||||||||||||||||||||||||||||
| 주식1 | ||||||||||||||||||||||||||||||||||||||||||||||||||||||
| 주식2 | ||||||||||||||||||||||||||||||||||||||||||||||||||||||
| 주식3 | ||||||||||||||||||||||||||||||||||||||||||||||||||||||
| 3. 양도한 주식등 상세내역 | ||||||||||||||||||||||||||||||||||||||||||||||||||||||
| 구분 | ①종목명 | ②종목코드 | ③국내/외 구분 | ④종류코드 | ⑤양도유형 | ⑥양도일 | ⑦취득유형 | ⑧취득일 | ⑨취득유형별 주수 | |||||||||||||||||||||||||||||||||||||||||||||
| 주식1 | ||||||||||||||||||||||||||||||||||||||||||||||||||||||
| 주식2 | ||||||||||||||||||||||||||||||||||||||||||||||||||||||
| 주식3 | ||||||||||||||||||||||||||||||||||||||||||||||||||||||
| 4. 양도소득금액 계산 | ||||||||||||||||||||||||||||||||||||||||||||||||||||||
| 구분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
| ⑩주당 양도가액 | ⑪양도가액 (⑨×⑩) | ⑫주당 취득가액 | ⑬취득가액 (⑨×⑫) | ⑭기타 필요경비 | ⑮합 계 (⑪-⑬-⑭) | ⑯ 비과세 | ⑰과세대상 (⑮-⑯) | ⑱기신고 등 | ||||||||||||||||||||||||||||||||||||||||||||||
| 합계 | ||||||||||||||||||||||||||||||||||||||||||||||||||||||
| 주식1 | ||||||||||||||||||||||||||||||||||||||||||||||||||||||
| 주식2 | ||||||||||||||||||||||||||||||||||||||||||||||||||||||
| 주식3 | ||||||||||||||||||||||||||||||||||||||||||||||||||||||
| 5.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
| ⑲양도소득 기본공제 | ⑳과세표준 (⑰+⑱-⑲) | 세율 | 산출세액 (⑳×) | 전자신고 세액공제 | 가산세 |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 납부할 세액 (--) | 분납할 세액 | 납부세액 (-) | |||||||||||||||||||||||||||||||||||||||||||||
| 6. 필요경비 상세내역 | 7. 가산세 상세내역 | |||||||||||||||||||||||||||||||||||||||||||||||||||||
| 구분 | 6-1. 취득가액 | 6-2. 기타 필요경비 | 합 계 | 무신고 ㆍ 과소신고 | 납 부 지 연 | 기 타 | ||||||||||||||||||||||||||||||||||||||||||||||||
| 합계 | 매입가액 상세내역 | 기타 | 합 계 | 증권 거래세 | 농특세 | 기 타 | ||||||||||||||||||||||||||||||||||||||||||||||||
| 매입가액 | 매입가액 구 분 | 매입가액 산출방법 | ||||||||||||||||||||||||||||||||||||||||||||||||||||
| 합계 | ||||||||||||||||||||||||||||||||||||||||||||||||||||||
| 주식1 | ||||||||||||||||||||||||||||||||||||||||||||||||||||||
| 주식2 | ||||||||||||||||||||||||||||||||||||||||||||||||||||||
| 주식3 | ||||||||||||||||||||||||||||||||||||||||||||||||||||||
| 8.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1.양도인(신고인)"부터 "3. 양도한 주식등 상세내역"까지 작성하고 소명자료 첨부하여 제출 | ||||||||||||||||||||||||||||||||||||||||||||||||||||||
| 신고인(양도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ㆍ「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양도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 ※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 ||||||||||||||||||||||||||||||||||||||||||||||||||||||
| 첨부서류 | 1.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사본, 2.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3.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양도인(신고인) -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내ㆍ외국인’란 및 ‘거주구분’란의 괄호 안에 "√"표시를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참고하여 국적(국적코드)과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을 적습니다. 2. 양수인 - 주식을 양수한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3. 양도한 주식등 상세내역 ① 종목명: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종목코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해당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③ 국내/외 구분: 국내주식이면 1, 국외주식이면 2를 적습니다(국외주식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종류코드: 주식등의 종류에 따라 부여된 코드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등란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⑤ 양도유형: 매매인 경우 1,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2를 적습니다. ⑦ 취득유형: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⑨ 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 수: 양도주식등의 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4. 양도소득금액 계산 ⑩ 주당양도가액: 양도하는 주식등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⑪ 양도가액: 양도하는 주식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으며, 국외자산은 원화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⑫ 주당취득가액 -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상속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ㆍ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 평가액, 매매사례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⑬ 취득가액: 주식등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6-1. 취득가액 상세내역’ 합계란 금액) ⑭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적고(‘6-2. 기타 필요경비’ 합계란 금액),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계’란에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⑲ 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별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세율: 아래 표와「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참고하여 주식등의 종류에 맞는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⑳란의 과세표준에 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7. 가산세 상세내역’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납하려는 경우 해당 세액을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6. 필요경비 상세내역 - ‘6-1. 취득가액’의 ‘매입가액 구분’란에는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6-1. 취득가액’의 ‘매입가액 산출방법’란에는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매입가액 산정방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을 적습니다. - ‘6-1. 취득가액’의 ‘기타’란에는 매입가액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6-2. 기타 필요경비’의 ‘기타’란에는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 산정 시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가산세 상세내역 - ‘무신고ㆍ과소신고’란에는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 가산세(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 ‘납부지연’란에는 산출세액에 기한 내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1일 2.5/10,000(2019. 2. 11.까지 1일 3/10,000)]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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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