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7호서식] <개정 2022. 3. 18.> | ||||||||||||||||||||||||||||||||||
|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 ||||||||||||||||||||||||||||||||||
| 1. 수탁자 기본사항 | ||||||||||||||||||||||||||||||||||
| ① 수 탁 자 명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해 당 여 부 | ||||||||||||||||||||||||||||||||
| ④ 주 소 | ⑤ 과세 기간(사 업 연 도) | . . . ~ . . . | ||||||||||||||||||||||||||||||||
| 2. 신탁 계약 내용 | ||||||||||||||||||||||||||||||||||
| ⑥신 탁 명 (상호) | ⑦ 신 탁 계 약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 ⑧ 신 탁 설 정 일 | ⑨ 신 탁 원 본 금 액 (담보신탁의 경우 채권최고액) | |||||||||||||||||||||||||||||||
| ⑩담보신탁여부 | ||||||||||||||||||||||||||||||||||
| 3. 위탁자 기본사항 및 수익자 변동 세부사항 | ||||||||||||||||||||||||||||||||||
| ⑪ 일련 번호 | 위 탁 자 | 신탁재산 및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 수 익 자 | 기초 | 수익권(수익증권) 변동상황 | 기말 | ||||||||||||||||||||||||||||
| ⑫ 성명 (법인명) | 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⑭ 주소 | 신탁재산 |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 ⑲ 구분 | ⑳ 변동 일자 | ㉑ 성 명 (법인명) | ㉒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㉓ 종류 | ㉔ 수익권의 보유 (수익분배비율) | 증가 수익권(수익증권) | 감소 수익권(수익증권) | ㉟ 수익권의 보유 (수익분배비율) | |||||||||||||||||||||
| ⑮ 종류 | ⑯ 내용 | ⑰ 구분 | ⑱ 내용 | ㉕ 지정 | ㉖ 양수 | ㉗ 상속 | ㉘ 증여 | ㉙ 기타 | ㉚ 지정 해지 | ㉛ 양도 | ㉜ 상속 | ㉝ 증여 | ㉞ 기타 | |||||||||||||||||||||
| 01 | 01 금전 | |||||||||||||||||||||||||||||||||
| 02 | 02 증권 | |||||||||||||||||||||||||||||||||
| 03 | 03 채권 | |||||||||||||||||||||||||||||||||
| 04 | 04 동산 | |||||||||||||||||||||||||||||||||
| 05 | 홍길동 | 080101-3 | 05 부동산 | 서울 종로 수송 104 | 02과실 | 임대료 수입 | 01 개인 | 21.2.1. | 홍길동 | 080101-3 | 02 | 60 | 5 | 55 | ||||||||||||||||||||
| 06 | 02과실 | 임대료 수입 | 01 개인 | 21.2.1. | 홍길서 | 120101-3 | 02 | 40 | 5 | 45 | ||||||||||||||||||||||||
| 07 | 03원본 +과실 | 02 영리 | 21.2.1. | ○○은행 | 123-45-67890 | 01 | 100 | |||||||||||||||||||||||||||
| 08 | ||||||||||||||||||||||||||||||||||
| 09 | ||||||||||||||||||||||||||||||||||
| 10 | ||||||||||||||||||||||||||||||||||
| 「소득세법」 제1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수탁자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 성 방 법 | ||||||||||||||||||||||||||||||||||
| 1.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과세기간(사업연도) 중 신탁이 설정(수익자 지정)되거나 수익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가 작성합니다. (다만,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수익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로서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법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수익자 변동은 없었으나 수익권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⑨ 신탁원본금액(담보신탁의 경우 채권최고액), ⑯ 내용, ⑱ 내용 란에 변동된 내용을 적습니다. 2.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신탁계약별로 작성합니다. 3. 해당 신탁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인 경우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해당여부에 Y를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 N을 적습니다. 4. 해당 신탁재산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이거나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한 경우 ⑥ 신탁명과 ⑦신탁계약번호 란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명과 신탁계약번호(계약코드)를 적습니다. 5. 수탁자 기본사항 중 ⑧ 신탁설정일 란에는 최초 설정일을 적습니다. 6. 수익자 변동 세부사항 중 신탁재산 및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⑮부터 ⑱까지)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적습니다. - ⑮ 신탁재산 종류에는 금전 01, 증권 02, 채권 03, 동산 04, 부동산 05, 부동산 관련 권리 06, 무체재산권 07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 ⑯ 신탁재산 내용에는 신탁재산의 내용(부동산은 소재지, 증권은 주식명ㆍ수량, 채권은 채권명ㆍ수량 등)을 적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신탁재산 중 1개 대표 필지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⑰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구분에는 원본수익권(원본) 01, 수입수익권(과실) 02, 원본수입수익권(원본+과실) 03 인지 여부를 각각 적습니다. - ⑱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내용에는 신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적습니다. 7. ⑲ 구분란은 수익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로 각각 적습니다. 8. ⑳ 변동일자 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중 수익자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습니다. 9. ㉓ 종류 란에는 선순위수익자 01, 일반수익자 02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수익권의보유(수익분배비율)란(㉔,㉟)의 비율은 선순위수익자별 지분 합계 100%, 일반수익자별 지분 합계 100%가 되도록 적습니다. 10. 수익권(수익증권)변동상황 란(㉕부터 ㉞까지)에는 변동된 지분율을 적습니다. | ||||||||||||||||||||||||||||||||||
| 42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7호서식 부표] <개정 2022. 3. 18.> | ||||||||||||||||||||
| 과세기간(사업연도) | . . . | 수익권 양도명세서 | ||||||||||||||||||
| ~ | ||||||||||||||||||||
| . . . | ||||||||||||||||||||
| 1. 수탁자 기본사항 | ||||||||||||||||||||
| ① 수탁자명 |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 ||||||||||||||||||
| ④ 주소 | ⑤ 신탁계약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2. 위탁자 기본사항 및 수익권 양도 세부내용 | ||||||||||||||||||||
| ⑥ 일련 번호 | 위탁자 | 양도자 | 양수자 |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양도내용 | ||||||||||||||||
| ⑦ 성 명 (법인명) | ⑧주민번호 (사업자번호) | ⑨성 명 | ⑩ 주민번호 | ⑪성 명 (법인명) | ⑫주민번호 (사업자번호) | ⑬ 양도일 | ⑭ 취득일 | ⑮수익권 내용 | ⑯ 양도가액 | |||||||||||
| 계 | ||||||||||||||||||||
| 작성방법 | ||||||||||||||||||||
| 1. 수익권 양도명세서는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107호서식)"에 기재한 변동사항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 및 취득내용을 적습니다. 2. 과세기간(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3. 해당 신탁재산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이거나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한 경우 ⑤ 신탁계약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계약번호(각 신탁자별로 관리하고 있는 계약코드)를 적습니다. 4. ⑥ 일련번호 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5. ⑨~⑫ 란에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양도·양수한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만약, 양도·양수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⑬ 양도일 란에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일을, ⑭ 취득일 란에는 양도자가 해당 수익권을 취득한 날을 적습니다. 7. ⑮ 수익권의 내용 란에는 해당 수익권의 내용을 적습니다. 8. ⑯ 양도가액 란에는 해당 수익권의 양도가액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4: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