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7서식] <개정 2017. 7. 19.> | ||||||||||
|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 승선일 | 년 월 일 | 임금 지급일 | 매월 일 | |||||||
| 선박 소유자 |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선박명 | 선종 (총톤수) | [ ]상선 [ ]어선 [ ]기타 ( G/T)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확인 신청 사항 | 1.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3. 최종 4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
|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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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또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사본 1부 2.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 등을 증명한 서류 1부(소유자가 발급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 ||||||||
|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신 청 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사실확인 (선원근로감독관실) | ||||||||||
| ▼ | ||||||||||
| 통 보 | ◀ | 결 재 (담당 부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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