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 <개정 2017. 7. 19.> | ||||||||||
|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 ||||||||||
| 접수번호 | ||||||||||
| 신청인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 입사일 | 년 월 일 | |||||||||
| 선박 소유자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선박명 | 선종 (총톤수) | [ ]상선 [ ]어선 [ ]기타 ( G/T)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사업개시일 | 선원수 | 명 | ||||||||
| 지급사유 및 지급요건 | (인정, 파산, 화의, 정리)의 인정일 또는 결정일 | 년 월 일 | 체불 임금 | 임금 | 최종 1개월분 | |||||
| 최종 2개월분 | ||||||||||
| 최종 3개월분 | ||||||||||
| (인정, 파산, 화의, 정리)의 신청일 | 년 월 일 | |||||||||
| 최종 4개월분 | ||||||||||
| 소계 | ||||||||||
| 신청자의 퇴직일 | 년 월 일 | 퇴직금 | 원 (평균임금×일수) | |||||||
| 합계 | 원 | |||||||||
| 귀하가 신청하신 확인사항에 대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4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 ||||||||||
| ※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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