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24. 7. 24.> | ||||||||
| 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4개월 | ||||||
| 재해보상 선택 | [ ] 유족보상 [ ] 행방불명보상 | |||||||
| 재해 선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재해발생 연월일 | 사망연월일(또는 행방불명연월일) | |||||||
|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
| 선원과의 관계 | 해당 선원의 ( ) | |||||||
| 청구인 (선박소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
| 연락처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선박 정보 | 선박명 | 선박톤수 | ||||||
| 선박소유자 | 업종 | |||||||
| 선원수 | 한국인 선원( 명), 외국인 선원( 명) | |||||||
| 재해보험사업자 | ||||||||
| 청구 이유 | ※ 해당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및 정도 등을 「선원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선원법」 제10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 청구인(선박소유자) | (서명 또는 날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 ||||||||
| (뒤쪽) | |||||||||||||||
| 첨부 서류 | 1. 「선원법」 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가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원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