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20호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승무정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승무정원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응시원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선박조리사 자격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건강진단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료관리자자격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표준의료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교육훈련이수증(CERTIFICAT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4교육이수증(CERTIFICAT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해사노동적합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인증검사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해사노동적합증서,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MLC INSPECTOR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제5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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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개정 2022. 12. 2.>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제53조제4항 관련) 가. 일반건강진단의 합격판정 기준
검사항목		판정기준
(1) 시력	갑판부 선박직원 및 당직부원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기관부 선박직원 및 당직부원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시력을 통합한 교정시력이 0.4 이상일 것
	통신사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4 이상일 것.
(2) 체격		심한 신체의 박약, 심한 흉곽발육의 불량 그 밖에 선박내의 노동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3)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 폐, 늑막, 심장 또는 신장의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을 것
(4) 청력		선장 및 갑판부 선원에 있어서는 두 귀 모두, 그 밖의 해원에 있어서는 한 귀 이상이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취할 수 있을 것. 다만, 선원으로서의 종사경력에 비추어 관련 직무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색각		선장, 기관사, 통신사, 갑판부 당직자 및 운항 당직자는 적색, 청색, 황색, 녹색의 구분이 가능할 것(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 사용 가능)
(6) 운동기능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손가락·손·팔뚝 또는 신체 각 부위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없을 것. 다만, 장애의 정도가 경증이거나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에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병후쇠약		병후의 쇠약에 따라 일정기간내의 승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8) 혈당		공복시 125 mg/dl 이하일 것
(9) 간장 - SGOT - SGPT		50 IU/L 이하일 것 45 IU/L이하일 것
※ 비고 (1) 검진의사는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2) 위 표의 검사항목 중 시력과 관련하여 두 눈 중 최소한 한쪽 눈의 경우에는 안구질병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나. 특수건강진단의 합격판정기준
검사항목			정상기준치	판정기준
1. CBC(빈혈) - RBC - Hb - Hct - MCV - MCH - MCHC - WBC 2. RPR(VDRL) (매독검사) 3. 소변검사			4.2~6.3 남자 12.0 이상, 여자 10.0 이상 36.0~52.0 79.0~96.0 26.0~33.0 32.0~37.0 4.0~10.0	검진의사는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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