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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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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선장이 통보하여야 할 사항(제6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기구제보험등 및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제1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별표 5의5]로 이동 <2022. 12.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별표 5의4]로 이동 <2022. 12.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선내교육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항해당직 기준의 작성방법(제4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제복 지급 기준 및 복제(제47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제5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6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제5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선원의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제5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인증검사 수수료(제58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선원명부(SEAFARER'S LIS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선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해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4호속구목록[LIST OF FITTING]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항행에 관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기사실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유기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일괄공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예비공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승선, 하선, 승선취소)공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8호의2승선ㆍ하선변경공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별지 제6호의3서식]으로 이동 <2022. 12.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이동 <2022. 12.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신원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선원명부(훼손, 멸실)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해외취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선원수첩(신원보증서) 제출 불능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5호선원수첩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대한민국선원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대한민국선원신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재발급, 기재사항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7호의5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기록 서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20호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승무정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승무정원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선박조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건강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료관리자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표준의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교육훈련이수증(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4교육이수증(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해사노동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인증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해사노동적합증서,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MLC INSPECTO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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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
1. 인적사항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해기사 면허증종 별번 호
선원근로
계 약		선사명선 박 명
항로명기 항 지
2. 선장의 적성검사 항목 심사
심 사 항 목기 준심사 결과
① 선장책임 운항사고 이력최근 3년 이내 2회 미만[ ] 회
② 해당 항로 운항경력견습선장 1회 이상 또는 1등 항해사로 5회 이상 왕복[ ] 회
③ 취항항로의 표지 숙지여부취항항로의 항로표지의 종류 및 용도에 관한 지식[ ]/[ ]
④ 항로특성(조류, 협수로, 암초 등) 숙지 여부특정 항로의 위험요소 식별 및 항로특성에 관한 지식[ ]/[ ]
⑤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출항 시 선박의 감항성 확보를 위한 점검항목에 대한 지식[ ]/[ ]
⑥ 비상상황 대응 능력화재, 폭발, 타기(舵器) 고장 및 퇴선 등 비상상황별 조치 사항 숙지 및 지식[ ]/[ ]
⑦ 비상시 여객대피 및 의사 결정 능력비상시 여객 대피 방법과 절차, 군중관리 방법, 의사결정 방법[ ]/[ ]
⑧ 조난 통신 능력비상시 조난통신 장비 등 사용능력[ ]/[ ]
비



고		1. 매 항목 모두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①의 경우 선장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3. ②의 견습선장 경력에는 여객을 싣지 않고 공선(空船)으로 항해한 경력도 포함한다.
4. ③부터 ⑧의 경우 매 항목마다 적성심사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이 적합 판정을 하여야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신규항로의 경우 남북한 항로처럼 정치적 상황이 고려되거나 순항여객선 항로처럼 시험운항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시험운항이 합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②의 해당 항로 운항경력에 대한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선박의 종류, 용도, 여객정원, 운항빈도, 항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성심사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의사항
(1)취업규제: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객선선장으로 승무 금지
(2)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 충족 여부 서류에는 위 기준에 따른 적성검사판정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3: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