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20호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승무정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승무정원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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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선박조리사 자격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건강진단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료관리자자격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표준의료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교육훈련이수증(CERTIFICAT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4교육이수증(CERTIFICAT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해사노동적합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인증검사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해사노동적합증서,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MLC INSPECTOR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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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6. 30.>

(29쪽 중 제1쪽) (page 1/29)

「2006 해사노동협약」해사노동적합선언서 - 제1부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 Part I
(주의: 이 선언서는 해당 선박의 해사노동적합증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Note: This Declaration must be attached to the ship's Maritime Labour Certificate)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급됨.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아래의 선박은 협약 제A5.1.3조를 준수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Convention"), the following referenced ship:

is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5.1.3 of the Convention.

아래 서명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의 사항을 선언합니다.
(가) 협약의 규정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는 국내 요건들에 완전히 수용되어 있습니다.
(나) 이러한 국내 요건들은 아래의 인용된 국내 규정들에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다) 대한민국 정부는 협약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질적 동등사항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협약 제3장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면제사항은 아래에 해당 목적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 선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특별한 국내 규정은 없습니다.

The undersigned declares, on behalf of the above-mentioned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a)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e fully embodied in the national requirements referred to below;
(b) these national requirements are contained in the national provisions referenced below; explanations concerning the content of those provisions are provided where necessary;
(c)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adopted any substantial equivalencies under Article VI, paragraphs 3 and 4;
(d) any exemptions gran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itle 3 of the Convention are clearly indicated in the section provided for this purpose below; and
(e) there are no ship-type specific requirements under national legislation.

선명(Name of ship)	IMO번호(IMO Number)	총톤수(Gross tonnage)

210mm×297mm(백상지 120g/㎡)

(29쪽 중 제2쪽) (page 2/29)

1	선원의 최소연령 Minimum age (Reg.1.1)	「선원법」제61조(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Article 61(Hours of work of Young Seafarers)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observe the standards on hours of work, hours of rest, etc.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or the protection of minor seafarers under 18 years of age.
		「선원법」제91조(사용제한)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Article 91(Restrictions on Employment)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not appoint a person under 16 years of age as a seafarer.
		「선원법」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icle 92(Prohibition of Night Work)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not have a seafarer under 18 years of age engage in work for at least nine hours at night including hours from midnight to five in the morning;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shipowner has obtained the consent of such a seafarer and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easy work.
		「선원법 시행규칙」제56조(연소선원의 사용승인) 선박소유자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연소선원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의 승선공인신청서에 해당선원이 18세에 달하는 연월일을 빨간색글씨로 기재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Article 56(Employment Approval of Young seafarers)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wishing to obtain employment approval of young seafarers pursuant to Article 91 (2) of the Act shall enter the date when the seafarer reaches 18 years of age in red on the boarding approval application and submit the application to the competent Regional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제8조(작업제한)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18세 미만의 선원에게 시켜서는 아니되는 작업은 다음의 작업으로 한다. 1. 부식성물질, 독물 또는 유해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화물창 또는 탱크안의 청소작업 2. 유해성의 도료 또는 용제를 사용하는 작업 3. 직접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하는 작업 4. 추운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5. 냉동고 안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6. 수중에서 선체 또는 추진기를 검사ㆍ수리하는 작업 7. 선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탱크 또는 보일러의 내부에서 행하는 수리작업 8. 먼지 또는 분말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9.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10. 알파선ㆍ베타선ㆍ중성자선 기타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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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8(Restrictions on Work) of the 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 Pursuant to Article 91(3) of the Act, the work which seafarers younger than 18 years of age shall not be engaged shall be as follows; a. Work in a cargo hold or tank to remove corrosive materials, toxic substances, or harmful materials; b. Work involving the use of harmful paint or solvent; c. Long-time work in direct sunlight; d. Long-time work in cold places; e. Long-time work in cold chamber; f. Work involving inspection or repair of hull or propeller under water; g. Repair work inside a tank or boiler in the state that part or most of hull is submerged; h. Long-time work in places where dust or powder is generated; i. Work involving handling objects of 30Kg or more; and j. Work with risk of exposure to alpha rays, beta rays, neutron rays or other harmful radiation.

2	건강진단서 Medical certification (Reg.1.2)	「선원법」제87조(건강진단서) 선박소유자는「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Article 87(Medical Certificate)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only allow those who have a medical certificate of health in which a medical institution equal to or higher than a hospital level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or a doctor of a clinic meeting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oves them fit duties to be in service onboard a ship as seafarers.
		「선원법 시행규칙」제54조(건강진단의 유효기간) 제53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색각검사에 대하여는 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2년(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1년)으로 하되, 항해중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항해가 종료될 때(어선 외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항해 중 만료되고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로 한다. Article 54(Period of Validity of Check-up)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general health check-up under Article 53(1) shall be 1 year (6 years for color vision examination) and 2 years for the special health check-up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1 year for a person under 18 years of age); provided, however, that where the period of validity thereof expires on a voyage, the date when the voyage comes to an end(three months after the period of validity of health check-up expires where the period of validity of health check-up of seafarers who work onboard a ship other than fishing vessels expires on a voyage and where three months or longer are remained between the expiration date and the end of the voyage) shall be the expiration date thereof.

3	선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seafarers (Reg.1.3)	「선원법」제63조(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원당직국제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선박소유자는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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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63(Duty of Shipowner for Safe Operation)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who is subjec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watch-keeping of Seafarers") shall carry out the matters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for the safety of ship operation.
		「선원법 시행령」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선원에게 선박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2. 선장에게 선박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할 것 3. 선장에게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정 등 자료를 제공할 것 4. 선원을 교체할 때에는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선원에게 줄 것 Article 52-2(Responsibility of Shipowner for Safe Opera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farers' Act The shipowner subjec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shall perform the matter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for safe operation of the ship pursuant to Article 63(1) of the Act: a. Conducting training in order to make a seafarer familiar with obligations on a ship 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her ship; b. Furnishing a master with a manual of duty on a ship; c. Supplying a master with materials,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concerning safety of life at sea and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d. Allowing sufficient time for seafarers to take over and accept duties in case of change of seafarers.
		「선원법」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②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Article 64(Manning of Qualified Seafarers in the Service of a Ship) of the Seafarers' Act (1) The shipowner of a ship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have seafarers, qualified as set out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eing in service onboard the ship as watch-keeping seafarers in the deck department or the engine department. (2) The shipowner of a ship of 500 gross tonnage or more of which the navigation hours are not less than 16 hours shall have not less than three seafarers, qualified under paragraph (1), being in service onboard the ship as watch-keeping seafarers of the deck department. (3) The shipowner of a ship carrying dangerous cargoes(only applicable to a ship carrying liquid cargoes in bulk)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have seafarers, qualified as set out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eing in service onboard the ship.

(29쪽 중 제5쪽) (page 5/29)

		(4) The shipowner of a ship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have a seafarer, with the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survival craft and rescue boats other than fast rescue boats as set out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eing in service onboard the ship. (5) The shipowner of a ship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have a seafarer, with qualification necessary for the safe management of passenger ships as set out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eing in service onboard the ship.
		「선원법」제116조(선원의 교육훈련)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Article 116(Education and Training of Seafarers) of the Seafarers' Act A seafarer and a person who intends to be a seafarer shall receive education and training conduct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선박직원법」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Article 11(Standards for Serving Aboard Ship and Duties of Ship's Personnel) of the Ship Personnel Act (1) A shipowner shall hire a marine officer(including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 for serving aboard ship under Article 10-2;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Chapter), who meets the standards for serving aboard ship as one of ship's personnel(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ndards for serving aboard ship")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ship's navigation area, size, and use, the generating power of a driving engine, and other elements concerning the safety of the ship's navigation.

4	선원근로계약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Reg.2.1)	「선원법」제27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Article 27(Clear Statement of Working Conditions) of the Seafarers' Act (1) Where a shipowner enters into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he/she shall make wages, hours of work and other labour conditions specifically clear to a seafarer.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re he/she changes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2) When a shipowner enters into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with a seafarer, where the seafarer wishes, the shipowner shall provide opportunity that the seafarer may review the details of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and be provided with advice and suggestions about the same.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re the shipowner changes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선원법」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29쪽 중 제6쪽) (page 6/29)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Article 32(Restrictions on Cancellation of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of the Seafarers' Act (1) A shipowner shall neither cancel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nor inflict the temporary retirement, the suspension from duty, the reduction of wages or other punishment on a seafarer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2) No shipowner shall cancel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during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he/she is authorized by the Seafarer Labour Relations Commission and he/she a lump sum compensation under Article 98, as in cases where he/she is unable to continue to conduct his/her business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circumstances: a. The period during which a seafarer is not engaged in his work for medical treatment of an injury or medical treatment of a disease due to his/her work, and 30 days thereafter; or b. The period during which a female seafarer before and after childbirth is not engaged in her work pursuant to Article 74 of the Labour Standards Act, and 30 days thereafter.
		「선원법」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ㆍ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 3.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의 범위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Article 33(Advance Notice of Rescission of Seafarer employment contract) of the Seafarers' Act (1) Where a shipowner intends to cancel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he/she shall inform a seafarer of the cancellation of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n writing with a period of advance notice of not less than 30 days, and where he/she fails to inform the seafarer of such cancellation, he/she shall pay ordinary wages of not less than 30 days;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shipowner or seafar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Where a shipowner is unable to continue to conduct his/her business due to a natural disaster, sinking or destruction of a ship or other unavoidable circumstances, and where recognition by the Seafarer Labour Relations Commission is obtained; b. Where a seafarer leaves a ship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or c. Where a seafarer is submitted to disciplinary measures of forced leave from the ship pursuant to Article 22 (3). (2) Where a seafarer intends to rescind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he/she shall inform a shipowner of his/her intention with a period of advance notice of not less than 30 days as stipulated in a collective agreement, the rules of employment or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29쪽 중 제7쪽) (page 7/29)

		「선원법」제35조(선원근로계약의 존속) ① 선원근로계약이 선박의 항해 중에 종료할 경우에는 그 계약은 선박이 다음 항구에 입항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선박소유자는 승선ㆍ하선 교대에 적당하지 아니한 항구에서 선원근로계약이 종료할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선ㆍ하선 교대에 적당한 항구에 도착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원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Article 35(Continuance of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of the Seafarers' Act (1) Where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s terminated while a ship is out at sea, such contract shall be deemed to continue until the ship enters the next port and unloads all cargoes to be unloaded or lands all passengers who are to leave the ship at the port. (2) Where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s terminated at a port which is not fit for a shift of boarding and leaving a ship, a shipowner may continue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until the ship arrives at a port fit for a shift of boarding and leaving the ship and unloads all cargoes to be unloaded and lands all passengers who are to leave the ship at the port within the extent of not exceeding 30 days.
		「선원법」제43조(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①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하며,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Article 43(Preparation and Reporting of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of the Seafarers' Act (1) A shipowner who has entered into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with a seafarer shall prepare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n duplicate in which matter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e stated, and keep one copy thereof and give one copy thereof to the seafarer concerned, and report such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before the seafarer goes onboard or depa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work onboard.
		「선원법」제51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Article 51(Issuance of Certificate of Seagoing Service) of the Seafarers' Act Upon receipt of a request to issue a certificate of seagoing service by a seafarer, a shipowner or master shall immediately issue such certificate to the seafarer.
		「선원법」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Article 151(Public Announcement of Rules of Employment) of the Seafarers' Act (1) A shipow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post the following documents in a conspicuousplace inside of the ship,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Documents in which a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rules of employment are stated.

(29쪽 중 제8쪽) (page 8/29)

		(2) A shipow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keep the following documents in a ship: b. One copy of a seafarer labor contract prepared pursuant to Article 43 (1); and c. Documents in which the details of the labor standards and living standards of seafarers are stated in Korean and English, as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선원법 시행령」제16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기호나 표시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16(Issuance of Certificate of Seagoing Servic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Seafarer's Act In case of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seagoing service pursuant to Article 51 of the Act, a shipowner or a master shall enter only matters requested by an applicant and shall not leave a signal or a mark that may work against the applicant, or false information thereon.
		「선원법 시행규칙」제20조(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2.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날짜 4. 선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임금에 관한 사항 6. 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 7.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8. 선박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 9. 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 10.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11.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Article 20(Matters to be Included in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a. Seafarer's nationality, full name, date of birth and place of birth; b. Shipowner's name(in case of corporation, the name of its representative) and address (in case of corporation, the address of its head office); c. Place and date wher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s made; d. Matters concerning seafarer's duty; e. Matters concerning seafarer's wage; f. Matters concerning the number of days of paid leave; g. Matters concerning termination of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h. Matters concerning protection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etc., the expenses of which are borne by a shipowner; i. Matters concerning seafarer's repatriation expenses; j. Matters concerning seafarer's working condition; and k. Matters concerning a related collective agreement, where provisions about collective agreement are necessary.

5	인증받은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 Use of any licensed or certified or regulated privat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Reg.1.4)	「선원법」제110조(선원공급사업의 금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Article 110(Prohibition of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of the Seafarers' Act A person other than an institution for registration of job seeking and job offers, a seafarer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112 (3), an organization or institution related to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not be engaged in recruiting or placing seaf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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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제111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Article 111(Prohibition of Receipt of Money and Other Valuables) of the Seafarers' Act A person who intends to employ a seafarer, a person engaged in job placement, recruitment, employment or management of seafarers or persons engaged in labour and personnel management business of seafarers shall not receive money or other valuables or other benefits, under any circumstances, from a seafarer or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 seafarer in relation to job placement, recruitment, employment, etc.
		「선원법」제113조(국제협약의 준수 등) ①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나 기관은 선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해운법」및 해사노동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선원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선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원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은 선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Article 113(Observance, etc.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Seafarers' Act (1) An institution for registration of job seeking and job offers,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agencies, or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related to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at conduct official business with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operat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by method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labour right to labour of seafarers, and observe matters prescribed by this Act, the Shipping Act an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in relation to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of seafarers. (2) Where a shipowner intends to employ a seafarer through a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agency in a country to which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does not apply, he/she shall ascertain whether th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agency meets the standards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and then shall employ a seafarer placed by a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agency that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a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6	근로 또는 휴식 시간 Hours of work or rest (Reg.2.3)	「선원법」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시간외근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에서, 그 밖의 선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의의 24시간에 대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하고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항만관청은 입항ㆍ출항 빈도, 선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선원이나 단기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기준, 휴식시간의 분할과 부여간격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하는 단체협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항만청장은 해당 단체협약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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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4항의 단체협약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부여 간격보다 더 빈번하거나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일수보다 더 긴 기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선박소유자는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해양 오염 또는 해상보안을 확보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하거나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선박소유자는 제6항에 따라 휴식시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작업을 한 선원 또는 휴식시간 중에 작업에 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선원에게 작업시간에 상응한 보상휴식을 주어야 한다. ⑧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Article 60(Hours of Work and Hours of rest) of the Seafarers' Act (1) Hours of work shall be 8 hours a day and 40 hours a week; provided, however, that a shipowner and seafarers may extend hours of work by up to 16 hours a week(hereinafter referred to as "overtime work") by mutual agreement.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shipowner may order a seafarer who keeps the navigational watch to work overtime within the extent of 16 hours a week, and other seafarers to work overtime within the extent of up to 4 hours a week.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a shipowner shall provide seafarers with a minimum of 10 hours in any 24 hours and not less than 77 hours in any one week. In which cases, he/she may split the hours of rest not less than 10 hours in any 24 hours only once, and one of the split times to rest shall continue not less than 6 hours and the interval between consecutive periods of rest not exceed 14 hours. (4) Notwithstanding paragraphs (2) and (3), wher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deem it unavoidable in consideration of the frequency of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a port, characteristics of duties of seafarers, etc., it may approve a collective agreement that defines standards of hours of work, and standards for division of the hours of rest and the interval thereof provided for a watch-keeping seafarer or a seafarer who is in service onboard a ship on short voyages. In such cases, the administrator of a Regional oceans and Fisheries Administration shall approve a collective agreement that meets standards for relaxation of the hours of rest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5) A collective agreement under paragraph (4) shall include contents that grant paid leave more frequent than the interval of paid leave granted under Article 69 (1) or longer than the number of days of paid leave under Article 70 (1). (6) Where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such as seeking the safety of human life, a ship or cargoes, emergencies due to marine pollution or to secure maritime safety, or to rescue human life or other ships, a shipowner may order seafarers to work overtime in excess of hours of work under paragraphs (1) and (2) or do necessary work despite the hours of rest under paragraph (3). (7) A shipowner shall provide an adequate period of rest in compensation for and corresponding to hours of work to a seafarer who did necessary work despite being during rest time or a seafarer who did not take the normal rest because he/she was called out to work during the hours of rest pursuant to paragraph (6). (8) A shipowner shall provide seafarers with holidays not less than one day a week when a ship is at anchor.
		「선원법」제61조(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Article 61(Hours of work of Young Seafarers)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observe the standards on hours of work, hours of rest, etc.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or the protection of minor seafarers under 18 year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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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제39조의6(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1.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휴식시간을 줄 것 가. 1일 1시간 이상의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 나. 매 2시간 연속 근로 후 즉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Article 39-6(Hours work of Young Seafarers, etc.)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a. Hours of work of young seafarers aged less than 18 years shall not exceed eight hours a day, 40 hours a week; b. Young seafarers aged less than 18 years shall be offered each of the following items: (a) Meals break for at least one hour a day; (b) More than 15 minute break immediately after two consecutive hours of work.
		「선원법 시행규칙」제40조(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Article 40(Documents of Hours of Work, etc.)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Documents where daily hours of work, hours of rest and overtime work of seafarers are to be entered shall be on Attached Form No. 18.

7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Manning levels for the ship (Reg.2.7)	「선원법」제65조(승무정원) ① 선박소유자는 제60조, 제64조 및 제76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乘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icle 65(Complement) of the Seafarers' Act (1) A shipowner shall determine the number of necessary seafarers(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lement") to satisfy Article 60, Article 64 and Article 76 and obtain approval therefor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2) Wh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approve the complement of a ship pursuant to paragraph (1), it shall issue a safe manning document, a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3) A shipowner shall always have the number of seafarers stated in a safe manning document being in service onboard a ship, and if a vacancy occurs, he/she shall fill the vacancy without delay;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he/she obtains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deemed impractical to fill a vacancy, such as the relevant ship is in a foreign port, etc.

8	거주설비 Accommodation (Reg.3.1)	「선박안전법」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 2011년 1월 11일 이후에 개정된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적용하며, 2015년 1월 9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1일 개정 전의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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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26(Standards of Ship's Facilities) of the Ship Safety Act The ship's facilities shall be suitable for the Marine Notice on Ship Facilities Standards prescribed and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 The Marine Notice on Ship Facilities Standards revised on or after 11 January 2011 applies only to new ships constructed or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n or after 9 January 2015, while the Marine Notice on Ship Facilities Standards revised before 11 January 2011 applies only to existing ships or new ships constructed or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before 9 January 2015.
		「선원법 시행규칙」제9조(선내순시 및 점검)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선원 거주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Article 9(Inspection and Check on Ship)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A master or a person designated by a master shall inspect the State of hygiene and maintenance of crew accommodation not less than once a month and keep and manage the record thereof.

9	선내 오락시설 On-board recreational facilities (Reg.3.1)	「선박안전법」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 2011년 1월 11일 이후에 개정된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적용하며, 2015년 1월 9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1일 개정 전의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적용한다. Article 26(Standards of Ship's Facilities) of the Ship Safety Act The ship's facilities shall be suitable for the Marine Notice on Ship Facilities Standards prescribed and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 The Marine Notice on Ship Facilities Standards revised on or after 11 January 2011 applies only to new ships constructed or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n or after 9 January 2015, while the Marine Notice on Ship Facilities Standards revised before 11 January 2011 applies only to existing ships or new ships constructed or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before 9 January 2015.
		「선원법 시행규칙」제9조(선내순시 및 점검)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선원 거주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Article 9(Inspection and Check on Ship)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A master or a person designated by a master shall inspect the State of hygiene and maintenance of crew accommodation not less than once a month and keep and manage the record thereof.

10	식량 및 조달 Food and catering (Reg.3.2)	「선원법」제76조(선내 급식) ①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이하 "선박조리사"라 한다)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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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76(Providing Meals on Ship) of the Seafarers' Act (1) A shipowner shall supply seafarers who are in service onboard a ship with food and water of proper quantity and quality, a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ovide equipment necessary for cooking and providing meals, and provide meals on the ship. In such cases, he/she shall consider various cultural and religious backgrounds of seafarers who are in service onboard a ship. (2) A shipowner shall have a cook on a s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ok on a ship") who has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ork on board to provide meals in a ship under paragraph (1): Provided, That a ship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may be exempted herefrom, or a shipowner may have a person who has knowledge of and experience in cooking and providing meals on a ship work on board in lieu of a cook on a ship.
		「선원법」제77조(선내 급식비)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6조제1항에 따른 식료품 공급을 갈음하여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 "선내 급식비"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에게 선내 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선내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비를 지급할 때에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밝혀야 한다. ③ 선내 급식비는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 외의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내 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최저기준액 이상의 선내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Article 77(Cost for Providing Meals) of the Seafarers' Act (1) In lieu of supply of foodstuffs under Article 76 (1), a shipowner may disburse expenses incurred in purchase of foodstuffs to provide meals on a s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sts for providing meals on a ship") to the captain and have him/her manage the provision of meals on a ship with approval therefor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In such cases, the captain shall manage so that meals are provided to all seafarers on the ship without discrimination. (2) When a ship owner disburses costs for providing meals on a ship, he/she shall disclose a daily standard amount per seafarer. (3) Costs for providing meals on a ship shall not be disbursed for uses other than expenses for purchase and transport of foodstuffs to provide meals on the ship. (4)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fix the minimum standard amount of costs for providing meals on a ship,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a shipowner shall disburse costs for providing meals on a ship more than the minimum standard amount.
		「선원법 시행령」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3. 어선 Article 22-2(Exemption of Mandatory Manning of a Ship’s Cook)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farers' Act The term "a ship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76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 A ship that is not a seagoing ship; b. A ship the complement of which, under Article 65 (1) of the Act, is less than 10; or c. A fishing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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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제47조(선내급식) 선박소유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선박마다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Article 47(Providing Meals on Ship)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establish the Meals Provision Committee comprising more than five committee members including a master and a ship’s cook in charge of meals on each ship to ensure the proper amount and quality of meals onboard pursuant to Article 76 (1) of the Act and manage dietary conditions of seafarers; provided.

11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Health and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Reg.4.3)	「선원법」제79조(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①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이하 "선내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원의 안전ㆍ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 2. 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 및 질병(이하 "직무상 사고등"이라 한다)의 예방 조치 3.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4.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ㆍ보고와 시정 5. 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 6. 선장과 선내 안전ㆍ건강담당자의 직무 7.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Article 79(Standards for Safety and Hygiene and Prevention of Accidents on Ships) of the Seafarers' Act (1)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included in the standards for safety and hygiene and prevention of accidents in a s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ndards for safety and hygiene in a ship") under Article 78 (1) 2: a. Policies on the evalu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dangerousness related to the safety and health of seafarers; b.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an official accident, injury and disease (herein after referred to as "official accident, etc.") of seafarers; c. Programs in a ship to promote the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health of seafarers; d. Inspections, reports and corrections of main causes to hinder the safety in a ship; e. Inspections and reports of an official accident, etc. in a ship; f. Duties of the captain and a person in charge of the safety and health in a ship; 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committee on the safety in a ship; h.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선원법」제82조(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Article 82(Responsibility of Shipowners etc.) of the Seafarers' Act (1) A shipowner shall provide seafarers with protective equipment and protective devices, etc., and prohibit them from using machinery without a protective device. (2) A shipowner shall have a seafarer who has certain experience or technical skill engage in dangerous work on a ship, a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4) When an occupational accident, etc. of a seafarer occurs, a shipowner shall immediately report such fac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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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제83조(선원의 의무 등) ①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Article 83(Obligations, etc. of Seafarers) of the Seafarers' Act (1) A seafarer shall observe the matter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danger when he/she works in a ship and maintenance of hygiene in a ship. (2) A seafarer may refuse the use of a machine that has no protective equipment or does not operate properly.
		「선원법」시행규칙 제47조의8(선원의 준수사항) 법 제83조제1항에서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 2. 선내 위험장소임을 알리거나 선원의 접근이 금지ㆍ제한되는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에 표시된 지시에 따를 것 3. 화물창 안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도료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를 사용하는 작업, 어로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선체 외부작업 및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벨트, 안전그물망 및 구명의 등의 보호기구나 장비를 사용할 것 4. 거주환경의 청결유지 등 개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Article 47-8 (Responsibilities of Seafarers)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Matter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danger when he/she works in a ship and maintenance of hygiene in a ship" under Article 83 (1) of the Act shall mean the following matters: a. Seafarers shall be aware of and observe criteria of safety, health and accident prevention on ship under Article 78 (1) 2 of the Act; b. Seafarers shall comply with the instructions on signs which indicate either dangerous space on a ship or restricted area for seafarers; c. Where seafarers engage in dangerous work such as work in a hold, welding, painting, work handling heavy objects, work involving electricity, fishing, work aloft, work on outer surface of hull, or de-icing, seafarers shall use protective equipment such as safety belt, safety harness, or lifejacket; and d. Seafarers shall take thorough care of personal hygiene such as maintaining cleanliness of his/her residential environment.
		「선원법」제91조(사용제한) ④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선박소유자는 임신 중인 여성선원을 선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에 대하여 임신 중인 여성선원이 선내 작업을 신청하고, 임신이나 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2. 임신 중인 사실을 항해 중 알게 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⑥ 선박소유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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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91(Restrictions on Employment) of the Seafarers' Act (4) A shipowner shall not assign work harmful or dangerous to pregnancy or childbirth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a female seafarer. (5) A shipowner shall not assign work onboard to a pregnant female seafarer;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Where a pregnant female seafarer applies for work onboard with regard to a voyage within the extent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a doctor does not deem such work harmful or dangerous to pregnancy or childbirth; or b. Where a pregnant female seafarer comes to know the fact that she is pregnant while at sea and is engaged in work necessary for the safety of the relevant ship. (6) A shipowner shall not assign dangerous work onboard or hygienically harmful work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a female seafarer in whose cases one year has not passed after childbirth.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제2조(선박소유자의 임무)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에 따라 선내작업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용구 등의 공급 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ㆍ위생용품ㆍ의료서적 등의 공급 3. 작업 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ㆍ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 4. 거주구역ㆍ기관실ㆍ조리실 등의 환기ㆍ채광ㆍ조명 및 온도의 유지와 소음 및 진동의 방지등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5. 거주구역 및 창고 등에 쥐ㆍ벌레등을 없애기 위한 약품의 공급 6. 산소 및 인체에 유해한 기체 등의 측정에 필요한 기구의 공급. 다만, 냉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연근해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화물창에서의 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류 사용 작업, 어로작업등 위험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보호기구의 공급 8. 선내안전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9. 선내작업시의 위해방지 및 위생의 유지를 위한 선내안전위생수칙의 제정 및 보급 Article 2(Duties of Shipowner) of the 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 A shipowner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matters to prevent danger of work on a ship and maintain hygiene therein under Article 82 (5) of the Seafarers'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a. Supply of machinery, apparatus, and tools necessary for work on a ship; b. Supply of medicine, hygiene products, and medical guide books necessary to maintain hygiene on a ship; c. Installation of lighting devices, safety signs, and other auxiliary devices for safety for work; d. Installation facilities necessary to maintain an appropriate level of hygiene such as ventilation, skylights and lighting in accommodation, engine rooms and galleys, etc., maintenance of temperature, and prevention of noise and vibration, etc.; e. Supply of pesticides to get rid of mice or bugs from accommodation and storage rooms, etc.; f. Supply of tools necessary to measure oxygen or gases hazardous to human body, etc.;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oastal fishing vessels which are not equipped with refrigerating facilities; g. Supply of protective apparatus necessary to prevent injury from dangerous work such as work in hold, work aloft, welding, work involving heavy objects, work involving electricity, and fishing operation, etc.; h. Implementation of education necessary for safety on a ship and hygiene management; and i. Establishment and supply of safety and hygiene rules on a ship necessary to prevent injury from work and maintain hygiene th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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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양묘기(닻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ㆍ권양기(도르래를 이용하여 밧줄이나 쇠사슬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 2. 하역용 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3.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 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4. 몸의 중심을 선체 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5.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7.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8.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9. 금속의 용접ㆍ절단 또는 가열작업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위험한 선내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에서 인정한 해당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당직부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선박직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 Article 3(Dangerous Work on Ship, etc.) of the 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 (1) Dangerous work under Article 82 (2) of the Act means the work as follows: a. Work involving an operation of capstan or winch; b. Work involving an operation of cargo handling equipment; c. Work involving an use of auxiliary equipment at two meters or higher above the ground; d. Work with worker’s balance on the outside of hull; e. Work at a site with potential risk of lack of oxygen; f. Work to detect harmful gases to human body; g. Work to detect the status of harmful cargo; h. Electric work with risk of electric shock; and i. Work to weld, cut, or heat a metal. (2) A shipowner shall not have a person engaged in a dangerous work on a ship unless he/she falls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under Article 82 (2) of the Act: a. A person who has either working experience in a work under the above provision of each sub-paragraph for six months or longer or is able to perform the corresponding work thereto and holds a relevant qualification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b. A person who has completed the training for watch-keeping ratings under the provision of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eafarers' Act; and c. A person who has obtained a certificate of competency under Article 4 of the Ship Officer's Act.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제4조(안전담당자의 선임) ① 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 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②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 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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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4(Appointment of Ship Safety Officer) of the 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 (1) A shipowner shall appoint one ship safety officer among engineers who either served as a chief engineer officer on a ship or has seagoing service of two years or longer to prevent danger of work on a ship and to implement matters prescribed in this rule under Article 82 (2) of the Act; provided, however, that a master may be appointed as a ship safety officer in case that the number of seafarers is less than ten persons on board. (2) A chief officer shall be appointed as a ship safety officer of dangerous goods in addition to the person on a ship carrying dangerous goods under the provision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rules on carriage and storage of dangerous goods at all times; provided, however, that a ship may be exempted therefrom in case that the number of seafarers is less than ten persons onboard.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제5조(안전담당자의 임무) ①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선내작업상의 안전도 확인 및 적정한 작업인원의 배치 2. 안전장비ㆍ위험탐지기구ㆍ소화기구ㆍ보호기구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설비ㆍ용구 등의 비치 및 점검 3. 작업 중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 4.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 5. 선내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6. 기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②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rticle 5(Duties of Ship Safety Officer) of the 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 (1) A ship safety officer shall perform the duties under any of the following; a. Check for safety level of work on a ship and arrangement for appropriate number of seafarers; b. Equipping with and inspection for safety equipment, danger detection devices, fire equipment, protection equipment and other facilities and tools for danger prevention; c. Emergency or preventive measures when dangerous incident has occurred or is likely to occur during work; d. Education for how to use safety equipment and protective equipment, safety rul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afety of work; e. Preparation and keeping records for safety management on a ship; and f.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afety measures. (2) A ship safety officer of dangerous goods shall perform the duties under any sub-paragraph of above paragraph pursuant to the handling thereof.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제6조(개선의견의 제출 등) ① 안전담당자 및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한 개선의견을 기록 유지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선장이 개선의견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의견의 보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견을 보고받은 선박소유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rticle 6(Submission of Improvement Proposals, etc.) of the 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 (1) A ship safety officer or ship safety officer of dangerous goods shall prepare and keep records of improvement proposals regarding his/her duties concerned and report thereof to a master; provided, however, that the improvement proposal may be directly reported to a shipowner where a master to whom the improvement proposal is reported has failed to report to a ship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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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here a master has the report of the improvement proposal, he/she shall review and report thereon to a shipowner. (3) A shipowner to whom the improvement proposal is reported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improvement.

12	선내 의료 관리 On-board medical care (Reg. 4.1)	「선원법」제82조(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③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82(Responsibility of Shipowners etc.) of the Seafarers' Act (3) A shipowner shall provide seafarers with protective equipment and protective devices, etc., and prohibit them from using machinery without a protective device. (5) A shipowner shall observe the matter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danger when seafarers work on a ship, provision of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maintenance of hygiene on the ship and providing training thereon, etc. (6) Unless there is a unavoidable reason, where a seafarer requests a master to allow him/her to be treated for his/her injury or disease in a medical institution in the port where a ship is calling, the master shall not refuse such a request.
		「선원법」제84조(의사의 승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Article 84(Medical Doctors in the Service of a Ship) of the Seafarers' Act The owner of any of the following ships shall have a doctor work on board the ship: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shipowner has obtained approval from the competent maritime affairs and port authorit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 A ship engaged in an international voyage for not less than three days and the maximum number of persons on board is not less than 100 (excluding a fishing vessel); b. A fishing vessel engaged in mother ship type fishery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선원법」제85조(의료관리자) ①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이하 "의료관리자"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자격증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다. ④ 의료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내의 의료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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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85(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of the Seafarers' Act (1) The owner of any of the following ships among ships that need not have a doctor work on board shall have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on a ship: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 A ship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more than 5,000 tons and the navigation area of which is an ocean area assigned pursuant to Article 8 (3) of the Ship Safety Act; b. A fishing vessel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elected from among seafarers (excluding a person under 18 years of age) who have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for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issued pursuant to paragraph (3):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shipowner obtains approval therefor from the competent maritime affairs and port authorities owing to extenuating circumstances. (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for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under paragraph (2) to a person who has passed an examination conducted by him/he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r a person whom he/she deems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equal to or higher than the level of a person who has passed the examination. (4)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shall be engaged in business necessary for medical service in a ship,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선원법」제86조(응급처치 담당자) ① 제84조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이하 "응급처치 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1.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2.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여객선 ② 선박소유자는 응급처치 담당자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Article 86(Person in Charge of Medical First Aid) of the Seafarers' Act (1) The owner of any of the following ships among ships that need not have a doctor under Article 84 or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under Article 85 (1) work on board shall have a seafarer in charge of first aid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 in charge of first aid") in a ship: a. A ship the navigation area of which is more than the coastal waters (excluding a fishing vessel); b. A passenger ship the passenger capacity of which is not less than 13 persons. (2) A shipowner shall elect a person in charge of first aid from among seafarers who have completed education concerning first ai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선원법 시행규칙」제52조(의료관리자의 업무) ①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2. 선내의 작업환경위생 및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3. 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4. 의료기구, 의약품, 그 밖의 위생용품 및 의료서적 등의 비치ㆍ보관 및 관리 5. 선내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6.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구, 의약품 등의 비치ㆍ보관 및 관리는 의료관계 법령과 국제노동기구의「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른다. ③ 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 표준의료보고서에 따라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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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52(Affairs of Medical Care Person)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1) Affairs of medical care person under Article 85 (4)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 a. Health management and health instruction for seafarers; b. Maintenance of hygiene of work and habitable environment on a ship; c. Maintenance of hygiene of food and water; d. Maintenance and keeping of medical equipment, medicine, other hygienic goods and medical books, etc.; e. Management and preparation of medical care records on a ship; and f. Matters pursuant to medical care of patients onboard a ship. (2) Maintenance and keeping of medical equipment and medicine under paragraph (1) d, shall comply with medical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Contents of Medicine Chests onboard. (3) Master and medical care person shall record and manage medical records of patients onboard a ship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medical report under Attached Form No. 25 (2). In such cases, information on the form shall be kept confidential.

13	선내 불만처리절차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Reg.5.1.5)	「선원법」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①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이 법,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그 불만을 제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그 선원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제기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3.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4. 제3호에 따른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5. 해양항만관청, 선원노동위원회 등 선원의 근로ㆍ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Article 129(Reporting to Supervisory Agencies) of the Seafarers’ Act (1) Where a seafarer recognizes the existence of the fact that a shipowner or master has violated this Act, the Labour Standards Act or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he/she may lodge a complaint with the shipowner or master, or report the fac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seafarers’ labour inspector or the Seafarers Labour Relation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2) A shipowner shall not cancel a seafarer employment contract with a seafarer or treat him/her unfavorably for reason that he/she has lodged a complaint or filed a report thereon pursuant to paragraph(1). (4) A shipowner shall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handling of complaints on his/her ship and post a notice of the same in a conspicuous place on a ship, including the matter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handle complaints lodged by seafarers pursuant to paragraph(1). a. Ways through which a seafarer may raise a complaint on a ship; b. Procedural chart that shows handling of a complaint on a ship; c. A person in charge of grievance settlement who deals with the complaint of a seafarer on a ship; d. Matters concerning roles and authority of a person in charge of grievance settlement on a ship; and e. Contact information of institutions related to seafarers’labor and human right such a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the Seafarers Labour Relations Commiss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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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령」제4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ㆍ「근로기준법」이나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Article 49(Report to Supervisory Agencie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farers’Act In case that a seafarer is to report pursuant to Article 129 (1) of the Act, he/she shall submit documents or other materials to prove the fact that the shipowner or master has violated the Act, the Labour Standards Act or orders issued pursuant to the Act.

14	임금의 지급 Payment of wages (Reg. 2.2)	「선원법」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Article 30(Prohibition of Compulsory Savings) of the Seafarers' Act No shipowner shall enter into a contract that stipulates compulsory savings or the management of savings annexed to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선원법」제31조(상계의 제한)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icle 31(Restrictions on Offset) of the Seafarers' Act No shipowner shall offset his/her claim on a seafarer by his/her obligation to pay wages;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amount of offset does not exceed 1/3 of ordinary wages.
		「선원법」제52조(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임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 Article 52(Payment of Wages) of the Seafarers' Act (1) A shipowner shall pay wages in full in currency directly to a seafarer; provided, however, that where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a collective agreement, he/she may deduct part of wages or pay wages by means other than currency. (2) A shipowner shall pay wages on a regular fixed date not less than once a month;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payment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ages paid temporarily, an allowance, and others corresponding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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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seafarer requests or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a collective agreement, a shipowner shall pay all or some of wages to his/her family or other person designated by him/her in currency or by means of deposit with a financial company, etc. (4)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seafarer who is in service onboard a ship requests, a shipowner shall have a master pay some of the wages to a seafarer directly in currency in common use in the port of call. (5) Where wages are calculated by days, 30 days shall be regarded as one month.
		「선원법」제53조(기일 전 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이나 그 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rticle 53(Payment before Due Date) of the Seafarers' Act Where a seafarer requests a shipowner to pay wages to make up for expenses incurred in childbirth, disease or accident of a seafarer or his/her family, or other extraordinary case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shipowner shall pay him/her for labour he/she has already provided even before the due date of payment of wages.
		「선원법」제58조(임금대장)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Article 58(Payroll)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keep a payroll and state matter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uch as matters that become the basis of the calculation of wages, etc., therein, whenever he/she pays wages.
		「선원법」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Article 59(Minimum Wages) of the Seafarers' Act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deems it necessary, he/she may fix the minimum amount of wages of seafarers. In such cases, he/she shall seek advice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선원법」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한 선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상휴식을 받은 선원은 제외한다) 2. 휴일에 근로를 한 선원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종(船種), 선박의 크기, 항해 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ㆍ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⑤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rticle 62(Overtime Work Allowance) of the Seafarers' Act (1) A shipowner shall pay any of the following seafarers an amount at least equivalent to 150/100 of ordinary wages for his/her overtime work or holiday work as an overtime work allowance: a. A seafarer who does overtime work pursuant to Articles 60 (1), (2) and (6)(excluding a seafarer who is given a rest in compensation therefor pursuant to paragraph (7) of the same Article ); or b. A seafarer who works on a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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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shipowner may put a system into operation by which he/she pays a certain fixed amount of money as an overtime work allowance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type of ship, the size of ship, working level and performance of a seafarer depending upon the trading areas, as stipulated by a collective agreement, the rules of employment or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5)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shipowner shall grant additional one day paid leave for every one month of working onboard to the number of days of paid leave under Article 70 for overtime work of 4 hours a week among overtime work under Articles 60 (1), (2) and (6) in lieu of paying an overtime work allowance.
		「선원법」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Article 152(Prohibition of Transfer or Foreclosure) of the Seafarers' Act The right to receive unemployment allowance, retirement allowance, expenses for repatriation, repatriation allowance, the relief expenses for abandonment, injury and disease compensation or accident compensation shall not be subject to transfer or foreclosure.
		「선원법 시행령」제17조(임금의 지급) ①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3.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 1. 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사항 3. 적용환율에 관한 사항 Article 17(Payment of Wage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farers' Act (1) "Wages paid temporarily, an allowance, and others corresponding thereto" in the proviso of Article 52 (2) of the Act shall mea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 Continuous work allowance to be paid for work that is sustained for certain periods exceeding one month; b. Incentive and efficiency allowance, or bonus that is calculated for reasons that continue more than one month; or c. Other types of allowance that are paid irregularly. (2) A shipowner shall provide a seafarer with details of wages that include the following sub-paragraphs pursuant to Article 52 of the Act, when he/she pays wages: a. Matters concerning the amount of wages; b. Matters concerning items that consist wages; and c. Matters concerning applied exchange rates.
		「선원법 시행령」제20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1. 선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고용연월일 및 직책 2.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3.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4.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5. 임금의 내역별 금액 6.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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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20(Matters to be Recorded in Wages Ledger)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farers' Act 1. Th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mployment date, and duty of a seafarer; 2. The matters used as basis for calculation of wage and family allowances; 3. Days and hours of work; 4. Hours of work in case of overtime work or holiday work; 5. Amount of wages by categories; and 6. Reasons for deduction and the deducted amount in case of deduction in part of wages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52 (1) of the Act.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Article 36 (Settlement of Payments) of Labour Standards Act When a worker dies or retires, the employer shall pay the wages, compensations, and other money or valuables within 14 days after the cause for such payment occurred: Provided, That the period ma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be extend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15	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Financial security for repatriation (Reg.2.5)	「선원법」제38조(송환)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지체 없이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의 요청에 의하여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6개월 이상 승무하고 송환된 선원에게는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2.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 3.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은 송환 중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게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38(Repatriation) of the Seafarers' Act (1) Where a seafarer leaves a ship at the port which is not the place of his/her residence or a place where he/she concluded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a shipowner shall repatriate him/her to a place where he/she wishes to be repatriated, either a place of his/her residence or a place where he/she concluded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without delay at the cost of the shipowner and on his/her own responsibility;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shipowner reimburses expenses incurred in the repatriation at the request of the seafarer.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seafar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shipowner may claim expenses incurred in the repatriation against him/her; provided, however, that the shipowner shall not claim an amount of money equivalent to 50/100 of the expenses incurred in the repatriation of a seafarer repatriated after he/she has been in service onboard a ship for six months or more: a. Where a seafarer leaves a ship at his/her discretion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b. Where a seafarer leaves a ship after he/she has been disciplined by being made to leave the ship pursuant to Article 22 (3); or c. Where a seafarer falls under the reasons prescribed by a collective agreement, the rules of employment or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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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he amount of money to be spent by a shipowner pursuant paragraph (1) shall include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and meals expenses incurred in the repatriation and other expense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4) In making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with a seafarer, no shipowner shall request the seafarer to pay expenses for repatriation in advance.
		「선원법」제42조의2(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유기구제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선박소유자가 제52조에 따른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원과의 연락을 두절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경우 3. 선박소유자가 이 법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선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식료품, 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유기구제보험등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른 송환비용 2. 제39조에 따른 송환수당 3. 제1항제3호에 따른 식료품, 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유기구제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유기구제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Article 42-2(Taking out Relief Insurance, etc. for Abandonment) of the Seafarers’Act (1) A shipowner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take out relief insurance policies or join mutual aids, both of which ar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lief insurance policies, etc. for abandonment"), so that he/she fully reliefs seafarers who are abandoned due to cau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 Where a shipowner fails to repatriate a seafarer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38 (1) or pay the expenses for repatriation pursuant to the proviso of the same Article; b. Where a shipowner fails to pay wages of 2 months or longer and has unilaterally severed their ties with a seafarer; and c. Where a shipowner fails to provide for goods or services, such as food, drink, fuel and medical care necessary for life onboard a ship. (2) A relief insurance policies, etc. shall guarantee the payment of expenses falling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 Expenses for repatriation under Article 38; b. Repatriation allowance under Article 39; and c. Expenses for goods or services, such as food, drink, fuel and medical care necessary for life onboard a ship. (3) A shipowner who buys insurance policies, etc. shall designate a seafarer as the insured so that he/she directly claims the insured amount to an relief insurance company, etc.
		선원법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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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Article 56 (Taking out Insurance Guaranteeing Wage Claims) of the Seafarers’Act (1) A shipowner (including an association of shipowners;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shall take out an insurance or become a member of mutual ai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raise funds to guarantee the payment of wages and a retirement allowance not receivable by a retired seafar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wages in arrears") fo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shipowner's bankruptcy, etc.: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shipowner who is subject to funds to guarantee the payment of wages in arrears of seafarers in accordance with other Acts. (2) An insurance, mutual aid or funds under paragraph (1) shall guarantee the payment of wages in arrears falling under all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t least: a. Wages for the latest four months under Article 52; b. A retirement allowance for the latest four years under Article 55. (3) Notwithstanding Article 469 of the Civil Act, where a retired seafarer claims wages in arrears, an insurer, mutual aid or operator of funds under paragraph (1) shall pay wages in arrears in lieu of a shipowner.
		「선원법」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3.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Article 151(Posting of Documents on a Ship, etc.) of the Seafarers’Act (1) A shipow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post the following documents in a conspicuous place inside of the ship,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 Documents in which the repatriation procedures, the taking out of seafarer abandonment insurance, its procedures to claim and pay expenses incurred in preventing seafarers from abandonment,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e stated; c. Documents in which insurance guaranteeing wage claims, its procedures to claim and pay wages in arrears pursuant to Article 56,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e stated; and

16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Financial security for shipowners' liability (Reg.4.2)	「선원법」제106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①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재해보상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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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Article 106(Taking out Insurance, etc. for Accident Compensation, etc.) of the Seafarers’Act (1) A shipowner shall take out insurance policies or join mutual aids, both of which ar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urance policies, etc."), so that he/she fully covers accident compensation described herein for all seafarers who are in service onboard a relevant ship of his or hers. (2) In the case that a shipowner buys insurance policies or joins mutual aids, he/she shall make insured amount not less than average on-board wages. (3) A shipowner who buys insurance policies, etc. shall designate a seafarer as the insured so that he/she directly claims the insured amount to an insurance company, etc.(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urance company, etc.").
		「선원법」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재해보상보험의 가입여부, 보험금의 청구,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Article 151(Posting of Documents on a Ship, etc.) of the Seafarers’Act (1) A shipow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post the following documents in a conspicuous place inside of the ship,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 Documents stating the taking out of an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claim/payment procedures of compensation,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성명(Name):
직책(Title):
서명(Signature):
장소(Place):
날짜(Date):

(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29쪽 중 제29쪽) (page 29/29)

실질적 동등사항(Substantial equivalencies)
(주석 :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할 것)
(Note : Strike out the statement which is not applicable)

협약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실질적 동등사항은 다음과 같다.
The following substantial equivalencies, as provided under Article Ⅵ, paragraphs 3 and 4, of the Convention, except where stated above, are noted (insert description if applicable):

어떠한 실질적 동등사항도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No substantial equivalency has been granted.)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면제사항(Exemptions)
(주석 :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할 것)
(Note : Strike out the statement which is not applicable)

협약의 제3장에 따라 책임당국에 의해 인정된 면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The following exemptions gra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s provided in Title 3 of the Convention are noted:

어떠한 면제사항도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No exemption has been granted.)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성명(Name):
직책(Title):
서명(Signature):
장소(Place):
날짜(Date):

(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성명(Name):
직책(Title):
서명(Signature):
장소(Place):
날짜(Date):

(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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