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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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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제4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이행보고서(석면등(회수, 판매금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작업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행보고서(석면함유가능물질(회수, 유통금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2호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석면건축물 제외(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행보고서(석면건축물 (조치, 사용중지)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석면건축물 이행계획(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등록, 변경등록)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석면환경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건축물석면조사(인정, 불인정)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작업중지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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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5. 29.>
제 호
작업중지 명령서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합니다.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업중지 사유
중지 대상
작업의 종류
개선조치 내용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