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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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5. 29.> | ||||||||||||||||||||||||
|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건축물 | 건축물명 | 위치 | ||||||||||||||||||||||
| 사용중지 명령 | 사용중지 일시: | |||||||||||||||||||||||
| 조치결과(필요시 별첨): | ||||||||||||||||||||||||
| 이행계획 | 비산방지 계획 | |||||||||||||||||||||||
| 모니터링 계획 | ||||||||||||||||||||||||
| 이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및 석면건축물 사용 가능 시기 | ||||||||||||||||||||||||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이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용중지 명령 이행보고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가. 석면의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이행계획 내용 나. 가목의 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민원실) | | 검 토 | | 현지 확인 (필요시) | | 결 재 | | 승인 통보 | ||||||||||||||
|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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