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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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제43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이행보고서(석면등(회수, 판매금지)명령)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작업중지 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행보고서(석면함유가능물질(회수, 유통금지)명령)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2호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석면건축물 제외(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행보고서(석면건축물 (조치, 사용중지) 명령)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석면건축물 이행계획(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등록, 변경등록)신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석면환경센터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건축물석면조사(인정, 불인정)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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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5. 29.>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인	기관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작업중지 또는 개선조치	명령일(명령기관):
	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 내용:
	명령 내용([ ]작업중지 [ ]개선조치):

조치기한	(작업중지 또는 개선조치 명령일부터 10일 이내)

조치방법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