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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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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제4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이행보고서(석면등(회수, 판매금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작업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행보고서(석면함유가능물질(회수, 유통금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2호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석면건축물 제외(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행보고서(석면건축물 (조치, 사용중지)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석면건축물 이행계획(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등록, 변경등록)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석면환경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건축물석면조사(인정, 불인정)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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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7조의2 관련)
1. 석면지도 그리기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건축물 석면관리 정보시스템의 석면지도 작성 프로그램 또는 그 이상 수준의 품질에 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층별로 도면을 작성한다.
나. 석면이 검출된 시료의 위치 및 균질부분(동일 물질 구역)은 붉은색 실선으로 굵게 지도에 표시한다.
다. 석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채취한 시료의 위치 및 자재 종류, 석면 함유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건축자재 인식표를 제2호 및 제3호의 예시에 따라 작성한다.
라. 석면확인물질 시료인 경우, 시료 채취 지점 등에 대한 사진을 결과에 첨부한다.


2. 채취시료 관련 정보 작성
제3호에 따른 석면지도 구성의 채취시료 관련 정보란에 다음과 같이 채취시료 관련 정보를 작성한다.

비고
1. "시료 채취 위치"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는다.
가. 지붕
나. 천장
다. 벽
라. 바닥
마. 배관
바. 칸막이
사. 문(출입, 창)
아. 건물 외부
자. 그 밖의 위치

2. "건축자재"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는다.
가. 슬레이트
나. 아스팔트 싱글
다. 타르
라. 분무재
마. 내화피복재
바. 텍스
사. 밤라이트
아. 큐비클
자. 단열재
차. 보온재
카. 바닥타일
타. 비닐장판
파. 파이프
하. 덕트
거. 개스킷
너. 유리섬유
더. 회반죽
러. 석면사ㆍ석면포
머. 이음재
버. 접착제
서. 실링재
어. 페인트
저. 콘크리트
처. 석고보드
커. 그 밖의 물질

3. "위해성평가 점수" 및 "위해성 등급"은 건축자재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 산정하되, 평가 및 산정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氣流), 누수(漏水)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ㆍ보수 활동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3. 석면지도 구성

비고
1. 채취시료 관련 정보란에는 제2호에 따른 채취시료 관련 정보를 적는다.
2. 일러두기란 및 건축자재 인식표란은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적는다.

<일러두기>


<건축자재 인식표>

3. 지도 개요란에는 건축물명, 건축물 소재지, 석면조사ㆍ분석기관, 도면번호, 조사일을 적는다.
시료
번호
시료 채취 위치건축
자재
동일 물질 구역길이(m)/
면적(㎡)/
부피(㎥)
석면
종류
석면
함유량
(%)
위해성
평가 점수
위해성 등급관리 방안
일러두기
건축
자재
인식
표
채취시료 관련 정보지도 개요
시료번호
시료위치건축자재
(함유율)
석면 비함유 시료석면 함유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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