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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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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제4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이행보고서(석면등(회수, 판매금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작업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행보고서(석면함유가능물질(회수, 유통금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2호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석면건축물 제외(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행보고서(석면건축물 (조치, 사용중지)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석면건축물 이행계획(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등록, 변경등록)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석면환경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건축물석면조사(인정, 불인정)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제4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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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19. 12. 24.>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제43조의2 관련)
평가의 기준


비고: 평가점수의 합계가 총 100점이 되도록 하고, 점수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2. 평가 방법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평가 항목평가 내용
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1) 기술인력 보유 현황
2)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나. 업무수행 체계1) 감리업무 수행체계의 적절성
2)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다. 업무수행 성과1) 감리실적
2) 행정처분이력
평가등급점수구간
매우 우수합계 평점 90점 이상
우수합계 평점 80점 이상 89점 이하
양호합계 평점 70점 이상 79점 이하
보통합계 평점 60점 이상 69점 이하
미흡합계 평점 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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