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신설 2019. 7. 9.> | ||||||||||||||||||
|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 ||||||||||||||||||
| (앞쪽) | ||||||||||||||||||
| 1. 일반 현황 | ① 주소: 도 군 면(읍) 리 번지 [GPS 좌표(TM) X , Y ] | |||||||||||||||||
| ② 소유자: 국ㆍ공ㆍ사유림 | ③ 훼손위치: 산꼭대기, 산비탈, 산기슭, 계곡 | ④ 해발고: m | ||||||||||||||||
| 2. 지황 | ① 사면방향: 북, 북동, 동, 남동, 남, 남서, 서, 북서 | ② 경사도: | ||||||||||||||||
| ③ 토성: 사토, 사양토, 양토, 식토 ※ 산림조사부 또는 입지조사 사항 | ④ 경도: 연, 경, 중 ※ 입지조사결과 참고 | ⑤ 암석노출 여부( ) | ||||||||||||||||
| 3. 임황 | ① 교목 (우점종: ) | ② 아교목 (우점종: ) | ③ 관목 (우점종: ) | ④ 지피식생 (우점종: ) | ||||||||||||||
| 4. 산림훼손 현황 | ① 훼손원인 및 유형 | 쇠퇴 ( ) 피해 ( ) 파괴 ( ) | ||||||||||||||||
| 지형훼손: 산지개발, 채광ㆍ채석지, 계류(溪流)피해, 산사태, 기타( ) | ||||||||||||||||||
| 식생훼손: 숲길, 산불피해지, 경작지, 초지, 자생식물 서식지, 기타( ) | ||||||||||||||||||
| 인공구조물: 폐군사시설, 전기통신시설, 기타( ) | ||||||||||||||||||
| ② 훼손규모 | 훼손 면적: ㎡ 높이(깊이): m | ③ | 복원대상 면 적 | ㎡ ※ 훼손지중 복원이 필요한 면적 | ||||||||||||||
| ④ 기타사항 | ||||||||||||||||||
| ⑤ 예상되는 2차 피해 | ※ 해당사항에 √표 (중복표시 가능) | |||||||||||||||||
| 수질 오염(하천ㆍ바다) | ( ) | 토양 침식 | ( ) | 산사태 및 붕괴 | ( ) | |||||||||||||
| 농경지 매몰 | ( ) | 건물 피해 | ( ) | 인명 피해 | ( ) | |||||||||||||
| 대기 오염 | ( ) | 생태계 파괴 | ( ) | 경치 피해 | ( ) | |||||||||||||
| 기타 | ( ) | 피해없음 | ( ) | |||||||||||||||
| 5. 복원의 실행 | ※ 복원의 난이도, 비용, 기간, 효과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의견을 기술하시오 ① 복원의 필요성: 유ㆍ무( ) ② 복원의 시급성: 상ㆍ중ㆍ하( ) ③ 복원의 가능성: 상ㆍ중ㆍ하( ) | |||||||||||||||||
| 6. 복원 대상지 현황 | ① 대 상 지 유 형 | 가. 훼손지역과 주변 산림식생의 온전성ㆍ건강성 회복이 필요한 지역 나. 우수한 산림생태계의 연속성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 지역ㆍ문화적 특성상 식생회복ㆍ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
| ||||||||||||||||
| ② 대상지 이 력 | 매수(교환)지 | ( ) | 폐시설지 | ( ) | 인허가만료지 | ( ) | ||||||||||||
| 폐숲길 | ( ) | 계류 | ( ) | 자생식물서식지 | ( ) | |||||||||||||
| 무단점유지 | ( ) | 기타 | ( ) | |||||||||||||||
| (뒤쪽) | ||
| 7. 현장 사진 | 사진(원경) | 사진(근경) |
| 8. 배치도 | 정면 | 측면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