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2.12.24>
채종림등의 지정·해제 기준(제21조제2항관련)
1. 채종림 지정 기준 채종림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단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모수가 1만제곱미터 150본 이상인 산림 나. 지정기준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수령·수고에 달한 산림이거나 생육발달 단계에 이르고 개체간 특성이 균일한 임분으로 구성된 산림 다. 벌채나 도남벌이 없었던 산림 라. 동일 수종의 불량 임분 또는 교잡종을 형성할 수 있는 수종의 임분과 충분한 거리가 있는 산림 마. 임분 내 임목은 병해충 피해가 없고 생태적 조건에 적응이 된 산림 바. 재적생산은 유사한 생태적 환경에서 평균 재적생산보다 우수하고 생장형태는 수간의 통직성과 원통성이 좋아야 하고 분지상태가 양호하며 가지가 가늘고 자연낙지가 잘 된 산림 사. 보호관리 및 채종작업이 편리한 산림 아. 특수 목적의 수종이나 채종림으로 가목 내지 사목의 일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정기준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2. 채종림 해제 기준 채종림의 지정해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령이 노쇠하여 종자의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임분으로써 피해 및 노쇠 모수가 현존 본수의 50퍼센트 이상일 때 나. 조림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수종의 종자가 불필요할 때 다. 그 밖에 해제의 필요성이 있거나 해제가 불가피할 때 3. 수형목의 지정 기준 수형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침엽수
구분	인공림	천연림
요령	(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2) 수령은 20년생 이상이고, 벌기령 이전의 것으로 한다.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3본 이상은 선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30년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1본 이상은 선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기준	(1) 상층 임관에 속할 것. (2)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수고 5퍼센트, 직경 20퍼센트 이상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일 경우 선발할 수 있다. (3) 생장이 왕성할 것. (4) 수관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수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5) 밑가지들이 말라서 떨어지기 쉽고 그 상처가 잘 아물 것. (6) 심한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7)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은 것. (8)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1) 근 30 ～ 50년간의 직경생장이 20퍼센트 이상, 수고 5퍼센트 이상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일 경우 선발할 수 있다. (2) 생장이 왕성할 것. (3) 수관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수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4) 밑가지들이 말라서 떨어지기 쉽고 그 상처가 잘 아물 것. (5) 심한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6)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은 것. (7)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나. 활엽수
구분	인공림	천연림
요령	(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10년생 이상 벌기령 이전의 것으로 한다.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3본 이상은 선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30년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2본 이상은 선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기준	(1) 상층 임관에 속할 것. (2)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수고 5퍼센트, 직경 20퍼센트 이상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만 되면 선발할 수 있다. (3)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아야 한다. (4) 수간이 분지하지 않은 것. 다만, 중앙부 이상에서 분지한 것은 무방함 (5) 지하고가 높은 것. (6) 자연 낙지성이 큰 것. (7) 가지가 가는 것. (8)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9)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1) 최근 15년 이상의 생장이 직경 20퍼센트 이상, 수고가 5퍼센트 이상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만 되면 선발할 수 있다. (2)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아야 한다. (3) 수간이 분지하지 않은 것. 다만, 중앙부 이상에서 분지한 것은 무방함 (4) 지하고가 높은 것. (5) 자연 낙지성이 큰 것. (6) 가지가 가는 것. (7)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8)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4. 수형목의 지정해제 기준 수형목의 지정해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차대검정 실시 후 형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정될 때 나. 선발된 수형목의 클론보존원 조성이 완료된 때 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수형목의 지정가치가 없거나 해제가 불가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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