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24. 1. 4.> | |||||||||||||||||||||
|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 |||||||||||||||||||||
| 토지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주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입목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주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산림 소재지 | |||||||||||||||||||||
| 벌채구역 내 현황 | |||||||||||||||||||||
| 수종 | 합계 | 소나무 | 잣나무 | 낙엽송 | 리기다 소나무 | 편백 | 삼나무 | 기타 침엽수 | 활엽수 (참나무) | ||||||||||||
| 수종별 입목축적(m3) | |||||||||||||||||||||
| 수종별 잔존재적(m3) | |||||||||||||||||||||
| 벌채구역 면적 | m2 | 벌채구역 입목축적() | m3 | ||||||||||||||||||
| 벌채면적 | m2 | 벌채량() | m3 | ||||||||||||||||||
| 잔존면적 | m2 | 잔존재적() | m3 | ||||||||||||||||||
| 잔존재적 비율 (=/) | % | ||||||||||||||||||||
| 지원금 입금계좌번호 | (예금기관명) (계좌번호)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벌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지방산림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입목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합니다) 2. 입금계좌확인정보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금계좌확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① 성명: 신청인의 성명(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생년월일: 신청인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을 적습니다. ③ 주소: 신청인의 거주지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신청인의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신청인과 해당 산지 소유자와의 권리 관계를 적습니다. ⑥ 산림 소재지: 해당 산림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및 지번을 적습니다. ⑦ 토지 소유자: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⑧ 입목 소유자: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수종별 입목축적: 수종별로 벌채수량예정조사서 상 축적을 적되, 세제곱미터(㎥) 단위로 적습니다. ⑩ 수종별 잔존재적: 수종별로 잔존구역 내 실제 존치되는 입목의 재적을 적되, 세제곱미터(㎥) 단위로 적습니다. ⑪ 벌채구역 면적: 입목벌채의 구역면적을 적되, 수종별 면적의 합계와 동일해야 합니다. ⑫ 벌채면적: 벌채구역 면적 내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 면적을 적습니다. ⑬ 잔존면적: 벌채구역 면적에서 벌채면적을 제외한 존치면적을 적습니다. ⑭ 벌채구역 입목축적: 입목벌채를 하기 전 벌채구역 내 전체 입목의 재적을 적되, 수종별 입목축적의 합계와 동일해야 합니다. ⑮ 벌채량: 벌채구역 내 실제 벌채되는 지역에서 벌채되는 입목의 재적을 적습니다. ⑯ 잔존재적: 잔존면적 내 존치되는 입목의 재적을 적습니다. ⑰ 잔존재적 비율: 벌채구역 입목축적 대비 잔존재적을 백분율로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적습니다(지원금의 지급한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를 따릅니다). ⑱ 지원금 입금계좌번호: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자 명의로 된 입금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확인 | | 기안 결재 | | 지원금 지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ㆍ 지방산림청)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ㆍ 지방산림청)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ㆍ 지방산림청)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ㆍ 지방산림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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