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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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신설 2023. 6. 27.> | |||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 | |||
| 구분 | 조사 항목 | 조사 실시기준 | 조사 방법 |
| 1. 사업의 내용이 타당할 것 | 지역ㆍ지구 지정현황 | 가. 벌채구역의 지역ㆍ지구 지정현황 조사 | 자료분석 |
| 산림사업의 행위제한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벌채가능 여부 조사 | 자료분석 | |
| 기준벌기령 및 수종갱신 판정 |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벌기령 조사 및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충족 및 제한여부 조사 | 자료분석 | |
| 벌채사업 대상지 | 라. 능선지ㆍ암석지ㆍ석력지ㆍ황폐우려지 등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해당 여부 조사 | 자료분석 또는 현지조사 | |
| 벌채구역 면적의 적정성 | 마. 벌채구역 면적의 적정성 조사 | 자료분석 | |
| 벌채작업 및 사후 관리 | 바. 사업기간, 산물처리, 운반방식 등 사업방법의 적합성 조사 사. 작업로, 반출로, 임도 및 산물처리장 등 사업 공간의 확보 및 설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아. 조재(造材) 부산물 등의 처리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조사 | 자료분석 | |
| 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원칙에 부합할 것 | 지형 보전 | 가. 수치표고모델(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활용하여 경사도, 산지의 표고(標高) 산출, 주요 산줄기 인접성 조사 | 자료분석 |
| 생태계 보전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영향권 적정성 검토, 희귀 동ㆍ식물 분포 현황 조사 | 자료분석 | |
| 환경 보전 | 다. 수질관련 지역ㆍ지구 지정 현황, 소음 등 피해 조사 | 자료분석 | |
| 지역사회 상생 및 피해 저감 | 라. 산림이용 현황, 벌채구역 주변 시설물의 확인, 반출로 확보 여부 조사 | 자료분석 또는 현지조사 | |
| 개발가능성 | 마. 대상지 및 인근의 개발가능성 여부 조사 | 자료분석 | |
| 3. 산지경관 및 산림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산지경관 | 가. 경관자원 훼손 여부 등 산지경관에 미치는 영향 조사 | 자료분석 또는 현지조사 |
| 산림재해 | 나. 산사태ㆍ산불 등에 대한 위험성 검토 등 산림재해 위험성 조사 | 자료분석 또는 현지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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