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신설 2024. 7. 24.> | ||||||||||||||||||||
| 드론 비행승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기관명) | 생년월일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드론 | 종류 | 형식 | ||||||||||||||||||
| 자체무게 | 길이 | 이착륙형식 | ||||||||||||||||||
| 성능 | 운용한계 | 조작방법 | ||||||||||||||||||
| 신고번호 | 제작번호 | |||||||||||||||||||
| 비행계획 | 일시 | |||||||||||||||||||
| 비행 장소(항만시설) | 조종 장소 | |||||||||||||||||||
| 비행 목적 | ||||||||||||||||||||
| 비행 방법 | 비행 횟수 | |||||||||||||||||||
| 경로/고도 | ||||||||||||||||||||
| 조종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자격번호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드론 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귀하 | ||||||||||||||||||||
| 첨부서류 | 1. 드론 비행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을 적은 서류 2. 드론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을 적은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항만시설보안책임자] | 처 리 기 관 [항만시설보안책임자] | 처 리 기 관 [항만시설보안책임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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