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3. 25.> | |||||||||||||||||||||
| 항만시설보안계획서 | [ ] 승 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7일) | |||||||||||||||||||
| 항만시설 소유자 | 항만시설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대상 항만시설 | |||||||||||||||||||||
| 항만시설명 | 주 소 지 | 항만시설의 종류 | 항만시설의 규모 및 수량 | ||||||||||||||||||
|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첨부 서류 | 1.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2부 2. 변경사유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름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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