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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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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총괄보안책임자ㆍ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37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7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수수료의 산정기준(제37조의9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제38조의3 및 제3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안심사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제5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총괄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선박보안평가 결과서(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선박보안계획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최초, 갱신, 중간, 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제선박보안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제선박보안증서,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선박보안기록부(법 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선박이력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심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항만시설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항만시설보안계획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항만시설(최초, 갱신, 중간, 임시) 보안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항만시설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항만시설보안기록부(법 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8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9폐쇄회로 텔레비전 점검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10영상기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항만시설(보안사건발생보고서, 보안정보제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드론 비행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보안합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보안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재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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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3. 25.>
선박이력기록부[ ] 교 부
[ ] 재교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교부 7일(재교부 신청의 경우 5일)
신청인회사명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선박선박명총톤수
선박번호선박회사 식별번호
선박식별번호
(IMO번호)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이전국적 (국적변경 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교부신청의 경우
가. 「선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증서 사본
나.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라. 과거의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본(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재교부신청의 경우
가.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1) 선박이력기록부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2)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선박이력기록부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1) 선박이력기록부 사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교부
신청인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