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항만시설
제3조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4조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5조
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6조
선박보안평가 등
제7조
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제8조
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제9조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제10조
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제11조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제12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제12조의2
전자증서의 발급
제13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4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제15조
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16조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제17조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제18조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제19조
항만국통제의 시행
제20조
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제21조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제22조
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제23조
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24조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제25조
재심사 신청 등
제26조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27조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28조
항만시설보안평가
제29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제30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제31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제32조
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제33조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제34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제35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35조의2
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제36조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제37조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37조의2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제37조의3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제37조의4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제37조의5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제37조의6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제37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의8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7조의9
수수료
제38조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제38조의2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제38조의3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제38조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9조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제40조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제40조의2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제40조의3
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제40조의4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제4장
보칙
제41조
보안위원회 심의사항
제42조
보안합의서 작성 등
제43조
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44조
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제45조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제46조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47조
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8조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49조
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50조
보안교육 및 훈련 등
제51조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52조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53조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4조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4조의2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제55조
수수료
제56조
제411호
2008.2.15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96호
2009.2.6
제141호
2009.6.26
제187호
항만법 시행규칙 2009.12.14
제301호
2010.10.22
제35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11
제434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2012.1.6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30호
2013.6.24
제6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11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27호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28호
2014.12.31
제199호
2016.9.1
제2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35호
2017.6.2
제25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7.28
제261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 2017.10.10
제271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12.28
제306호
2018.10.17
제4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0.4.6
제420호
항만법 시행규칙 2020.7.30
제428호
2020.8.19
제463호
2021.2.19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11호
2021.12.9
제59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3.3.10
제611호
2023.6.30
제652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024.2.5
제687호
2024.7.24
제710호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4.12.31
제750호
2025.7.31
제790호
2026.3.25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제3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총괄보안책임자ㆍ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제11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37조의7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7조의8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
수수료의 산정기준(제37조의9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제38조의3 및 제38조의4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제45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
보안심사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제54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제55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총괄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선박보안평가 결과서(제6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선박보안계획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최초, 갱신, 중간, 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국제선박보안증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국제선박보안증서,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재교부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선박보안기록부(법 제15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재교부)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선박이력기록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이의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재심사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
재심사결과 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
항만시설(최초, 갱신, 중간, 임시) 보안심사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
항만시설보안기록부(법 제30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8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9
폐쇄회로 텔레비전 점검기록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10
영상기록 관리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
항만시설(보안사건발생보고서, 보안정보제공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허가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
드론 비행승인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
보안합의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
보안교육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변경승인)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