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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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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제1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통재료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7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상호, 대표자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전년도 실적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실측설계 도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감리 도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하도급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국가유산수리 (착수, 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감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국가유산수리 평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국가유산수리 평가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실측설계 평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실측설계 평가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실측설계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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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5. 24.>
발주자:평가자: (서명 또는 인)
(앞쪽)
실측설계 평가표
실측설계명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대표자: , 등록번호:
실측설계 개요실측설계 내용
착 공실측설계금액
준 공평가 연월일
구 분세 부 평 가 항 목배점평가등급점수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1. 기본조사ㅇ 국가유산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ㅇ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ㅇ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ㅇ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ㅇ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ㅇ 실측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20
2. 실측조사ㅇ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ㅇ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ㅇ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ㅇ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ㅇ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ㅇ 평면ㆍ입면ㆍ단면ㆍ천정ㆍ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25
3. 내역산출ㅇ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ㅇ 단위 수량당 단가의 적정 여부
ㅇ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ㅇ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20
4. 도서작성ㅇ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ㅇ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ㅇ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ㅇ 책임기술자 등 설계 관련자의 서명ㆍ날인 여부
ㅇ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25
5. 그 밖의 항목ㅇ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ㅇ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여부
ㅇ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10
합 계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뒤쪽)
◎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배점소급기간처분사실ㆍ날짜
및 처분기관
감점 및 가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2.5점3년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실측설계 건수마다 가점한다.+1점3년
평 점
비 고
1. 발주기관의 장은 실측설계의 특성에 따라 배점 및 세부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평가평점은 평가점수의 평균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성실성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