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5. 12.>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상호, 대표자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상 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변 경 내 용
변경 구분			변경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하며, 제출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다. 삭제 <2026. 5. 12.>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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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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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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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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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