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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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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의견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의견진술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의견 재수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협의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경영향평가업[(제1종, 제2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환경영향평가사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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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2. 4. 25.>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 환경영향평가등 업무명
2. 환경영향평가등 업무개요
대행자
(대표회사)
상호명대표자
성명
소재지
3.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대행개요
대행금액원계약일준공 예정일
해당 연도
대행금액
원해당 연도
계약일
해당 연도
준공 예정일
4. 환경영향평가등 업무별 재대행 예정계획(해당 연도)
재대행할 주요 업무재대행자재대행 용역
업무명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
소재지등록업종① 선정
방식
세부 업무내역재대행 금액
② 재대행
부분금액(A)
③ 재대행
계약금액(B)
④ 재대행률
(B/A)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1.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명세서
3.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의 선정방식은 재대행자를 선정한 주요 방식으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을 말합니다.
2. ②란의 재대행 부분금액은 재대행 업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③란의 재대행 계약금액은 대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4. ④란의 재대행률은 재대행 계약금액을 재대행 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5. 신청인이 공동일 경우 공동신청인을 모두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