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 | |||||||||||||||||
|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
| 계획 개요 | 소관계획명 | ||||||||||||||||
| 계획의 성격 | |||||||||||||||||
| 계획의 수립목적 | |||||||||||||||||
| 계획의 내용 | |||||||||||||||||
| 계획의 수립주기 | |||||||||||||||||
| 계획의 범위 | |||||||||||||||||
| 고려 사항 | 환경영향의 중대성 | [ ] 상당 [ ] 불분명 [ ] 미미 | |||||||||||||||
| 환경성평가의 가능성 | [ ] 가능 [ ] 어려움 | ||||||||||||||||
|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 [ ] 있음 [ ] 없음 | ||||||||||||||||
| 관계 전문가 의견(요지) | |||||||||||||||||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려는 이유 | |||||||||||||||||
| 작성자 및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 ㅇ (작성자) ㅇ (책임자) | ||||||||||||||||
|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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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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