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환경영향평가업 | [ ]제1종 | [ ]등록 | 신청서 | ||||||||||||||||||||||||||||||||||||||||||
| [ ]제2종 | [ ]변경등록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등록 20 일 변경 7 일 | |||||||||||||||||||||||||||||||||||||||||
| 신청인 | 기관(업체)명 |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
| 평가담당부서 전화번호(팩스번호) | 이메일 | ||||||||||||||||||||||||||||||||||||||||||||
|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68조제1항 |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 |||||||||||||||||||||||||||||||||||||||||||
| 제69조제2항 | |||||||||||||||||||||||||||||||||||||||||||||
| [ ]제1종 | [ ]등록 | 을 신청합니다. | |||||||||||||||||||||||||||||||||||||||||||
| [ ]제2종 | [ ]변경등록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현지확인 (필요시) | | 결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행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행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행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행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행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8: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