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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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의견 제출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의견진술자 추천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의견 재수렴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협의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경영향평가업[(제1종, 제2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환경영향평가사 명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