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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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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의견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의견진술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의견 재수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협의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경영향평가업[(제1종, 제2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환경영향평가사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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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1. 9. 16.>
(앞쪽)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
인적사항①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② 주소
소속회사③ 회사명대표자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④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⑤ 입사일⑥ 퇴사일전화번호
기술경력
연번⑦ 사업 기간 및 참여 기간⑧ 참여 사업명⑨ 발주자(청)
⑩ 사업종류⑪ 사업코드⑫ 평가 분야⑬ 평가 종류⑭ 전문 분야⑮ 담당 업무⑯ 수행 형태
⑰ 대행사업 개요(70자 이내 빈칸 포함)⑱ 대행금액 ( 백만원)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직인
유의사항
1. 2장 이상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장에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2. 대리인 작성 시 작성인의 실명 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 요청)이라고 기재합니다.
3. ③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명칭 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명칭 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어야 합니다.
4. ④란의 등록번호는 관할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발급받은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기재합니다.
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말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기재합니다.
7. ⑦란의 사업 기간은 해당 사업의 착수일~준공일을 기재합니다. 사업 기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2018. 1. 1. ~ 2018. 5. 31., 2018. 9. 1. ~ 2019. 12. 31. 과 같이 기재합니다. 참여 기간은 기술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으로 참여 기간을 기재하는 방법은 사업 기간을 기재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실제 참여한 대행계약 또는 실적보고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9. ⑨란의 발주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을 발주한 기관명 ㆍ 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10. ⑩란의 사업종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따른 해당 계획ㆍ사업의 종류를 기재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별표 3에 따른 해당 사업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11. ⑪란의 사업코드는 ⑩란의 사업종류에 관한 코드를 기재합니다.
(예시) 별표 2의 1. 정책계획 중 바. 산지의 개발 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인 경우 "별표 2-1-바-1)"로 기재
12. ⑫란의 평가 분야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자연생태환경 분야,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환경ㆍ경제환경 분야)의 구분에 따른 해당 분야를 기재합니다.
13. ⑬란의 평가 종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보전방안(환경영향평가등의 변경협의), 기타 등으로 기재합니다.
14. ⑭란의 전문 분야는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기타 분야 중에서 해당 분야를 기재합니다.
15. ⑮란의 담당 업무는 사업총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평가자, 평가서 검토ㆍ협의, 용역 감독자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6. ⑯란의 수행 형태는 단독계약, 공동계약, 재대행 중에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구분이 어려울 경우 직접 기재).
17. ⑰란의 대행사업 개요는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참여한 용역 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 대행사업 개요는 주요 내용만 최대 70자 이내(빈칸 포함)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8. ⑱란의 대행금액은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참여한 대행금액을 기재하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예시) 대행금액: 1,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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