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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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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의견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의견진술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의견 재수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협의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경영향평가업[(제1종, 제2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환경영향평가사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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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4. 25.>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 체결실적보고서
[ ] 변경
[ ] 이행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 보고인 현황
기관(업체)명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2. 대행사업 현황
대행사업명
사업 소재지
사업규모사업기간
계획 및
사업의 종류
계획 및
사업의 코드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대행사업의 개요
3. 계약 현황
발주자(기관)전화번호
계약자주 계약자:지분금액(백만원)
및 지분율(%)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
공동계약자:지분금액(백만원)
및 지분율(%)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
재대행자(환경영향평가업):재대행금액백만원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
재대행계약기간
재대행자(측정대행업):재대행금액백만원
(측정대행업 등록번호:
)
재대행계약기간
(변경)계약일자(변경)계약기간
(변경)계약금액백만원낙찰률%
협의내용 통보일자준공일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4. 참여 기술자 현황
대행계약(변경계약) 체결 시
연번소속회사성명생년월일기술등급평가 분야전문 분야담당 업무수행 형태참여 기간
대행계약 이행 시
연번소속회사성명생년월일기술등급평가 분야전문 분야담당 업무수행 형태참여 기간
「환경영향평가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작성방법
1. 보고인 현황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을 작성하되, 공동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가 작성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한 경우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작성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 기술자)에는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대행사업 현황은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 대행사업명: 대행계약서에 기재된 사업명을 기재
- 사업 소재지: 대행사업 예정지의 대표 소재지를 기재
- 사업규모: 사업의 면적 등 규모를 단위와 함께 기재
- 사업기간: 사업의 예정된 사업기간을 기재
- 계획 및 사업의 종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따른 해당 계획ㆍ사업의 종류를 기재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별표 3에 따른 해당 사업의 종류를 기재
- 계획 및 사업의 코드: 계획 및 사업의 종류에 따른 코드번호를 기재
(예시) 별표 2. 1. 정책계획 중 바. 산지의 개발 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인 경우 "별표 2-1-바-1)"로 기재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보전방안(환경영향평가등의 변경협의), 기타 등으로 기재
3. 계약 현황은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 계약자: 단독 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 현황만 기재하고,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계약자 모두를 기재하며, 재대행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을 준 경우에만 작성
- 낙찰률은 발주금액 대비 낙찰(계약)금액의 비율을 기재
4. 참여 기술자 현황은 대행계약 체결 보고 시 참여 기술자를 기재하고, 참여 기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행계약 이행 실적 보고시 변경 전후를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소속회사: 참여 기술자가 소속된 회사명
- 기술등급: 기술자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등급을 기재, 등급이 인정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유 기술자격 또는 주 경력을 기재
- 평가 분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자연생태환경 분야,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환경ㆍ경제환경 분야)의 구분에 따른 해당 분야를 기재
- 전문 분야: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기타 분야 중에서 해당 분야를 기재
- 참여 기간: 참여 기술자가 대상사업에 참여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담당 업무: 총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평가자, 평가서 검토ㆍ협의, 용역감독자 중에서 해당 업무를 기재(구분이 어려울 경우 직접 기재)
- 수행 형태: 단독계약, 공동계약, 재대행 중에서 구분하여 기재(구분이 어려울 경우 직접 기재)
5.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