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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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1. 30.> | ||||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 년도 공사/운영시 제○차년도 조사결과) | ||||
| (제1쪽) | ||||
| 1. 사업개요 | ||||
| 가. 일반현황 | ||||
| 사업명(사업유형) | ||||
| 사업장소재지 | ||||
| 사업자(시공사) | 명칭 | |||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협의기관 및 협의내용관리기관 | ||||
| 승인기관 | ||||
| 평가 협의일(년/월/일) | 문서번호 | |||
| 재(변경)협의일(년/월/일) | 문서번호 | |||
| 사업계획 승인일(년/월/일) | 문서번호 | |||
| 사업계획 변경승인일 (년/월/일) | 1차 | |||
| 2차 | ||||
| 3차 | ||||
| 착공(예정)일(년/월/일) | ||||
| 준공(예정)일(년/월/일) | ||||
| 사업규모 | ||||
| 사업비(억원) | ||||
| 공정률(%) | ||||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 전체 | 년 월 ~ 년 월( 년) | ||
| 이번회 | 년 월 ~ 년 월 | |||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 소속: 직책: 성명: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제2쪽) | |||||||||||||||
| 나. 사업진행 현황 | |||||||||||||||
| 시설별 규모 | |||||||||||||||
|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 공정률 | |||||||||||||||
|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 2. 사업의 추진경위 | |||||||||||||||
| 추진경위 | |||||||||||||||
|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 |||||||||||||||
| 3.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 |||||||||||||||
|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
| 구분 | 환경영향평가서 | 평가서(협의의견 포함) 제시 사후환경조사계획 |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 검토결과 (원인분석 포함) | 조치 사항 | ||||||||||
| 환경현황 | 환경영향 예측 | ||||||||||||||
| 항목 | 세부 항목 | 조사지점 | 조사 일시 | 조사 결과 | 저감 방안 수립 전 | 저감 방안 수립 후 | 조사지점 | 조사지점특징 | 조사지점선정사유 | 조사주기 | 조사지점 | 조사 일시 | 조사 결과 | ||
| 대기질 | |||||||||||||||
| 수질 (지표ㆍ지하) | |||||||||||||||
| 해양 환경 | |||||||||||||||
| 지형ㆍ 지질 | |||||||||||||||
| 동ㆍ 식물상 | |||||||||||||||
| 소음ㆍ 진동 | |||||||||||||||
| 그 밖의 항목 | |||||||||||||||
| ※ 환경영향평가서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
| (제3쪽) | ||||||||
|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 ||||||||
| 조치사항 | 환경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 | |||||||
|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 | ||||||||
|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 | ||||||||
|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법정 보호 동ㆍ식물의 발견, 협의기준의 초과 등에 따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
| 평가결과 | ||||||||
|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 ||||||||
| 4. 협의내용 관리ㆍ이행 현황 | ||||||||
| 협의내용 관리 현황 | ||||||||
| ※ 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집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 ||||||||
|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일 | 사업계획 변경내용 |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 | |||||
| ※ 제14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적습니다. | ||||||||
| 협의내용 이행 현황 | 협의내용 | 조사일시 | 공정률(%) | 이행내용 |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 |||
|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 ||||||||
| (제4쪽) | |||||||||||
|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 |||||||||||
| 조사일시 | 승인 또는 협의기관 | 협의내용 미이행사항 | 미이행사항 조치내용 (또는 계획) | 비고 | |||||||
| 6.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
|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측정항목, 지점, 주기 등의 변경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 |||||||||||
| 7. 부록 | |||||||||||
|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 |||||||||||
| 업체 현황 | |||||||||||
| 업체명 | 대표자 | 등록번호 | 소재지 |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 |||||||||||
| 구분 | 소속 | 성명 | 직책 | 자격 및 면허 | |||||||
| 총괄 | |||||||||||
| 대기환경 | 기상 | ||||||||||
| : | |||||||||||
| 수질환경 | 수질(지표ㆍ지하) | ||||||||||
| : | |||||||||||
| 토지환경 | 토지이용 | ||||||||||
| : | |||||||||||
| 자연생태환경 | 동ㆍ식물상 | ||||||||||
| : | |||||||||||
| 생활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 |||||||||||
| 사회ㆍ경제환경 | 인구 | ||||||||||
| : | |||||||||||
|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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