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2. 4. 25.>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	인정 취소
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2호	인정 취소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3호	인정정지(「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라.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4호	경고	인정 정지 1개월	인정 정지 3개월	인정 정지 6개월
마. 다른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5호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바.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6호	인정 정지 3개월	인정 정지 6개월	인정 정지 9개월	인정 정지 12개월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7호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인정 정지 9개월	인정 정지 18개월	인정 정지 24개월	인정 취소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인정 정지 9개월	인정 정지 18개월	인정 정지 18개월	인정 정지 24개월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인정 정지 6개월	인정 정지 12개월	인정 정지 18개월	인정 정지 24개월
아.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8호	인정정지(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