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 | |||||||||||||||||
|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
| 계획 개요 | 소관계획명 | ||||||||||||||||
| 계획의 성격 | |||||||||||||||||
| 계획의 수립목적 | |||||||||||||||||
| 계획의 내용 | |||||||||||||||||
| 계획의 수립주기 | |||||||||||||||||
| 계획의 범위 | |||||||||||||||||
| 관련 상ㆍ하위 계획과의 위계관계 | |||||||||||||||||
|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 | |||||||||||||||||
| 관계 전문가 의견(요지) | |||||||||||||||||
| 작성 및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 ㅇ (작성자) ㅇ (책임자) | ||||||||||||||||
|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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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8: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