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차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환경영향평가업의 양도ㆍ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 및 처분기간 중에 있는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2)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관련 조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4호의2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5호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미만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이상 부족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3) 1개월 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4)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5)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ㆍ기술인력 등) 없는 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다.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라. 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8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마. 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8호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바. 법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8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사. 법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8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아. 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를 재대행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8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자. 법 제5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8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차.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4호	경고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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