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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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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의견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의견진술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의견 재수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협의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경영향평가업[(제1종, 제2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환경영향평가사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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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5서식] <개정 2022. 4. 25.>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앞쪽)
발급번호NO.사 진
(3.5㎝×4.5㎝)
경력 구분□ 사업자 확인 경력 □ 발주자 확인 경력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
주소
기술자 등급,
평가분야 및
전문분야
기술자등급평가분야전문분야
인정일등 급
국가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합격일등록
번호
종목 및 등급합격일등록
번호
학력졸업일학교명학과(전공)학위
교육훈련교육기간교육기관명과정명
상훈수여일수여기관종류 및 근거
벌점 및
제재사항
벌점
제재일종류근거제재기관
근무처근무기간상호근무기간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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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뒤쪽)
주요 경력
연
번
사업기간(일수)사업명발주자평가 종류담당 업무
참여기간(일수)사업 종류사업 코드평가 분야전문 분야수행 형태
용 역 개 요용역 금액
(백만원)
경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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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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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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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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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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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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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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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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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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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직인
유의사항
1. 본 경력증은 신고 구분에 따라 사업자 확인, 발주자 확인으로 구분하여 발행됩니다.
2. 본 경력증은 해당 기술자 또는 소속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210㎜×297㎜[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9: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