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별표 제1호생활용품의 지급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용자 부식의 1일 영양섭취기준량(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료장비 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비상의료용품의 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호장비의 규격(제17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갑 사용방법1(제17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갑 사용방법2(제17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갑 사용방법3(제172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머리보호장비 사용방법(제1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발목보호장비 사용방법1(제17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발목보호장비 사용방법2(제17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보호대 사용방법1(제175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보호대 사용방법2(제17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보호의자 사용방법(제1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보호침대 사용방법(제17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보호복 사용방법(제17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포승 사용방법1(제17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포승 사용방법2(제179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벨트형포승 사용방법(제179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3조끼형포승 사용방법(제179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포승 사용방법3(제17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포승연결줄(제179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귀휴심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귀휴 허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귀휴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형자 귀휴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취업지원 협의회 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총기휴대 금지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엄중관리대상자 상담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징벌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징벌위원회 출석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출석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징벌위원회 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징벌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징벌집행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징벌집행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가석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가석방 취소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가석방취소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가석방실효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4사망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교정자문위원회 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변호사 접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변호사(접견시간연장, 접견횟수추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2. 5.>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심사
대상		일련번호수용자
번호		성명죄명형명ㆍ형기귀휴사유비 고
(특기사항)
회의개요 및
내용		□ 심사일시 :
□ 참석위원 :
회의내용(별첨)
의결
사항		일련번호수용자
번호		성명허가 여부귀휴 기간귀휴 종류비고
작성 간사 (서명 또는 인)

확인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